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내     용 

 <SPAN style="FONT-FAMILY: 바탕, batang; FONT-SIZE: 12pt">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3.11.14(목)14:00부터 본청 소회의실(본관1층)에서 제5차 실무교섭을 개최하였다. 교섭의제는 전체 6건으로 모두 감사부서 소관의제 였다. </SPAN>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batang;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이날 교육청측 교섭대표로는 박선용 감사관이, 노조측 교섭대표는 박홍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하였으며  양측 교섭위원 10명이 교섭을 진행하였다. 교섭의제에 대하여 교육청측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교섭대상이 될 수 없어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반해 노조측은 “감사담당부서 공무원이 노조원이 될 수 없는 것은 현행 공무원노조법상 맞지만 감사업무 자체가 교섭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며 감사방법이나 시기, 횟수 등에 따라 조합원의 근무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교섭대상이다“ 라면서 열띤 논쟁을 벌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이날 교섭은 시종일관 교섭의제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교섭대상의 유무에 관한 논의가 이어 졌으며 결국 논란 끝에 “교육감은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된 학교 및 행정기관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정기종합감사 등 감사를 면제한다.” 라는 조항만 수정수용하기로 하였으며 다른 의제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교섭을 하기로 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이날 교섭을 마친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의 고유 권한으로 사용자측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 즉 조합원의 요구사항을 노조 측이 사용자측에 요구하는 것이며, 교섭을 담당하는 교섭위원 역시 개인이 아닌 조합원의 대표로서 교섭에 임하는 것이다. 또한 단체교섭은 명문화된 협약체결도 중요하지만 교섭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현장조합원의 어려움을 집행부서에 전달하여 보다 나은 조합원의 권익개선과 행정효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에 공감한다면 현행법상 설령 교섭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섭의제와는 상관없이 노조의 일상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교섭에 임하는 예의가 아니며 사용자측의 이러한 관점은 향후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SPAN></P>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0%; TEXT-INDENT: 0pt; MARGIN: 0pt; FONT-FAMILY: '바탕'; COLOR: #000000; FONT-SIZE: 12pt"><SPAN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9.2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COLOR: #000000; FONT-SIZE: 12pt">  앞으로 경북교육노조는 조합원의 복지와 권익개선 등 근무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반드시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노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SPA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