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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신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보장 등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요구-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는 6월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이하 교육청노조)가맹조합위원장들과 함께 이준식 부총리(교육부 장관)와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노조 위원장들은 먼저 정부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른 업무량 증가 및 책임 범위 확대에 따른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들의 특수직무수당(가칭 교육행정활동비) 신설 및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그에 비해 낮은 수당을 받고 있는 교육청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다. 이어 행정실 설치 조항 신설,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직원의 참여와 행정실장의 당연직 간사 조항 개정 등의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함께 요구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지난 2007년 대정부교섭 당시 부대 합의 사항으로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과 지방공무원과의 소통을 위한 노사간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줄것을 함께 요구하였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 수당신설은 지자체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차원에서도 공감한다"면서 지난 5월31일 이미 행자부에 요청을 하였으며 인사혁신처와도 협조하여 신설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답변했으며 “정례적 노사협의회 구성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 현안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고 하였다. 이어 " 다만 행정실 법제화 부분은 교원단체 총연합등 교원단체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이어 김종기 위원장은 " 최근 발표된 학생수 3,000명이하의 교육지원청 통폐합발표로 8개 교육지원청이 대상이 되는 경북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많은 동요가 있다" 면서 " 교육지원청의 통폐합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농산어촌지역에서 문화적 정서적 중심역할을 하는 교육지원청 통폐합으로 오는 부작용이 더욱 크다면서 제고 해줄것" 을 요청하였다 이에 이준식 부총리는 "통폐합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정한것이다. 지역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한 것이며 강제적인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이날 면담자리에는 김종기 경북교육노조 위원장을 비롯하여 공노총 류영록 위원장, 안영근 사무총장과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 김인석 사무총장, 편경천 부산교육노조 위원장, 김윤조 대구교육노조 위원장, 김광소 충북교육노조 위원장, 이창주 대전교육노조 위원장, 안명호 경기교육노조 위원장, 정기웅 전북교육노조 위원장, 김성희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이 참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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