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5년 8월 28일(금)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조(위원장 오재형)과 함께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추진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종기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효율화 방안은 “도 단위 교육청의 예산을 줄여서 광역시 교육청으로 주는 형태의 방안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육부에서 교육재정을 확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교부금 배정방식을 도 단위와 광역시 단위로 달리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누리예산 편성과 함께 교육재정교부금 방식을 학생 수 비중을 확대 한다면 도단위 교육청은 심각한 재정악화로 교육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며 대통령 공약사항인 누리과정예산 떠넘기기, 소규모 학교통폐합, 교직원 축소 등으로 교육의 질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 담당관은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주장하는 정도의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면서 향후 예산담당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과 함께 교육청노조 오재형 위원장과 김인석 사무총장, 충북교육노조 김광소 위원장, 경남교육노조 진영민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
![KakaoTalk_20150831_140548792.jpg [91 KB]](download.php?filename=data/02_01/KakaoTalk_20150831_140548792.jpg&code=02_01&uid=468){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