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투본 성명서] 정부는 검증 안 된 재정추계.허위광고를 통한 대타협기구 정신 훼손 즉각 중단하라! 3월 10일(화)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발표한 중간경과보고에서 모두는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분담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한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공무원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며 개혁의 성과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방영중인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통해 20년 전 부터 고치려 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1995년, 2000년, 2009년 하지 못했고,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현 정부 15조 다음 정부 33조 그 다음 정부 53조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공무원연금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월 11일(수)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정부 측의 재정추계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의 추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대여명을 남성 88세, 여성 93세로 2026년까지 약 5조원의 보전금 과대 산정하였고, 발생되지 않은 부채인 충당부채를 마치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보전금으로 왜곡하여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일 밝혀졌다. 특히나 연금총액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대여명의 문제는 심각하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투본이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공무원의 평균 사망연령은 74세로 나타나 정부 측 자료와 비교하면 남성은 14세 여성은 무려 19세나 부풀려져 있어 재정적자의 규모를 부풀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왜곡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행자부의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는 국민들에게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불신과 재정적자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허위, 공포 마케팅에 다름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와 연금제도를 비롯한 국가정책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합의의 기본이다. 이러한 정부의 신뢰를 져버리는 태도는 민주적인 사회적 합의 정신에 기초해 신뢰를 가지고 국민대타협기구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100만 공무원.교사 참여했던 공투본을 기만하는 것이다.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허위광고 중단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가 국가로서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왜곡.악용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이와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투본은 정부가 대타협 정신을 파기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대타협기구 파행 등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더욱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다. 2015년 3월 12일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사학연금공대위.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금 공대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연금 공대위 등 50개 단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