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06.03.22일 우리조합 이철연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들이 교육부를 방문 항의하고 민원서류로 접수한 자료입니다.

전국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제도개선 건의문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서 전국의 6만여 교육행정가족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육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와 법률로 인하여 승진 ․ 보수 ․ 상훈 ․ 호칭 등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고 있어 붙임과 같이 교육행정기관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연합으로 건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03. 22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철 연

충청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장 진 섭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 종 근

부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영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 성 우

대구광역시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지 영 근

경상남도교육청 일반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한 경 택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이 정 우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 홍 석

교육부총리 귀하

전국교육행정기관 공무원 제도개선 요구

1. 성과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2006년부터 일부수당이 본봉에 가산되는 등 공무원급여 체계를 변경하고, 성과상여금은 년 2회로 확대하였다. 행정자치부 성과상여금 지침을 교육부에서는 교원과 교원이외의 공무원들로 구분하여 지급방법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 지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바, 동일한 지침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2. 중복감사 개선

각 시․도 교육청별로 국회, 도의회, 교육위원회, 감사원 등에서 연간 약 800여건의 감사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있어 교육행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시․도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법을 위배하며(지방자치법 제112조) 실시하고 있는 중복감사는 반드시 개선되어 이중 수감으로 인한 행정낭비를 억제하여야 할 것임.

3. 학교 근무자 중식시간 근무 인정

열악한 환경의 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며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학교의 행정실 근무자는 복무규정에 묶여 08:00 이전에 출근하면서도 중식시간을 교사와 달리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은 사기저하로 교육행정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는바, 동일직장  동일복무규정 적용이라는 원칙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학교의 행정실 근무자는 점심시간에도 수납, 교원들의 강의준비를 위한     비품 출납, 민원발급 등으로 휴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4. 교무인력지원에 따른 정원 확충

현재  시․도교육청의 정원은 표준정원제를 채택하여 2년마다 정원을 조정하고 있으며, 2006년은 표준정원제 조정 시기이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2006년에 그간의 학교신설등으로 발생한 정원 126명이 증원되었으나. 교육부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면서 교무인력지원을 발표하고, 정원의 확대 없이 표준정원제로 늘어난 인원과 현재의 정원 35명을 감축시켜 2006년에 1차로 161여명을 교무인력지원으로 교무실에 배치하려 하고 있다. 교무인력지원은 우선 정원을 확보하여 행정실에 배치하고, 행정실에 배치된 인원이 감당할 적정업무를 해당 교욱청 노조와 협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5. 교직원수당 신설

현재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교원 등에게만 지급되고 있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 별표11 “교직수당”)의 규정을 “교직원수당”으로 변경하여 일반직에게도 지급함으로써 학교공동체속의 동일한 일원임을 상기시켜 교육행정업무에 사명감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임. 현재 동사무소 근무자에게는 민원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나, 교육청의 최 일선 민원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실 직원은 민원수당이 없는 형편임)

☞ 교원이 교단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한다면, 교육환경조성․교직원복리후생등            교단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행정가 또한 교육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음

6. 전세자금 대출시 이자 부담 경감

현재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무주택자에게 대여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시 현직교원 및 퇴직교원에게는 교육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있으나 일반직원에게는 지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차별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7. 기능직공무원 처우 개선

□ 상위직급 정원 확대

교육지원행정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들은 상위직급인 6-7급의 정원이 행정자치부 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됨에 따라 승진기회  박탈에서 오는 사기저하는 교육지원행정에 막대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사명감과 동기부여는 물론 차별 없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을 즉시 행정자치부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할 것임.

□ 직렬의 통․폐합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나치게 많은 직군과 직렬 및 직류로 구분하고 있어 상위직급으로의 승진에 형평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채용시험에 제외되는 직렬이 발생하는 등 모순점 개선을 위해 유사업무를 통폐합하여 직군 및 직렬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직급별 고유직명 및 직책 부여

경력직공무원으로서 계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급에서 6급까지의 계급명칭에 대부분“원”으로 통칭하고 있어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결여되고  6급으로 승진해도 직책을 부여하지 않아 승진이 되면 지위와 역할이 바뀌는 사회적인 통념을 인식 계급에 맞는 직급명칭과 직책을 부여하여야 할 것임.

□ 기능직공무원 기술수당 신설 및 자격증 가점 인정

기술직공무원에게는 기술업무수당(자격증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술기능직은 운전수당외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어 업무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상실되고 있으며, 워드프로세스 등 사무관리자격과 정보처리 및 통신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해도 근무평정에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함은 개선되어야 할 것임.

□ 10급제 폐지

일반직공무원들과 달리 기능직공무원을 10급제로 명시한 것은 헌법이 정하는 평등권에 위배되며 승진 및 보수에서 심한 불평등을 가져오고, 하위계급으로 인식되는 등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사기저하와 근무의욕 상실의 근본요인이 되고 있음에 따라 공직사회의 불평등 제도개선을 위해 일반직과 동일하게 9급제로 변경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