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제9차임시상임위원회

일시 : 2006. 8. 26(토) 10:00~

장소 : 경북 명호면 강변레프팅 야외강당 회의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식    순

ꡒ 개회 ............................................... 사무총장 (김명수)

ꡒ 국민의례 ........................................ 사무총장 (김명수)

ꡒ 개회사 ............................................ 위원장(이철연)

ꡒ 활동사항보고

ꡒ 안건심의 의결 ................................ 위원장(이철연)

- 2006년 단체교섭 진행상황 및 대책건

- 제4회 한마음 체육대회건

- 공무원연금 개악저지 서명 및 모금운동건

- 조합원 경조사 지급품 조정건

- 경북교육노조 정책연구소 설치 및 지원건

- 행정인력교무실 배치 계획 중지 요구

- 기타 안건

ꡒ 폐회 ................................................ 사무총장(김명수)

안 건 1.	2006년도 단체교섭 진행 및 대책

(제안설명)

2006. 4. 24부터 2006. 6. 15까지 2차에 걸쳐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및 각 지부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공모하여 교육연맹과 함께 최종적으로 단체교섭안이 마련되어, 2006. 7. 24. 전문과 본문 83조, 부칙 6조의 약 202개항이 집행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현재 각 부서담당 실무자의 수용여부 검토안을 단체담당에서 정리․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인바,

위 단체교섭의 완수를 위함.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 현황

○ 2006. 4. 24부터 2006. 6. 15까지 2차에 걸쳐 경북교육노조 홈페이지 및 각 지부를 통하여 단체교섭을 공모하여 교육연맹과 함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여 단체교섭안이 작성되었고, 2006. 7. 24. 전문과 본문 83조, 부칙 6조의 약 202개항이 경북교육청에 제출되어 현재 담당 실무자의 수용여부 검토안을 단체담당에서 정리․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임.

○ 2006. 8. 30. 1차 본교섭을 할 예정에 있으며, 교섭위원은 홈페이지를 통한 공모 또는 추천으로 9명을 선정함

○ 교섭위원 : 이철연, 김종기, 정순재, 박현숙, 김재석, 이형주, 서종철, 장선미, 한갑수, 신영찬 (10명)

◈ 문제점

대부분 사용자측의 실무(업무)담당자는 우리 조합원이지만 도교육청을 대변하는 답변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령에 위배되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검토가 사실상 어려워 상당 부분 수용불가로 제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여론을 형성하여 노조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책

1. 실무 담당자인 조합원이 단체교섭에 대해 의식이 부족하거나 교육기회의 부족으로 노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개별적인 접촉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 기회 확대

2. 담당 사무관 및 과장에 대하여 꾸준한 홍보와 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단체교섭안 수용을 유도하도록 노력

3.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하고 경북교육청의 대표인 교육감에게 노조 단체교섭안 실현의 당위성에 대해 알림

4. 교육연맹과 연계하여 타시도 교섭에 대한 자료 등을 교환, 벤치마킹하여 사용자측에 압박을 가하며 교섭위원이 용이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

5. 본조와 지역교육청 지부가 단합된 힘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그 외 기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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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2.	제4회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제안설명)

도내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과 학교회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축제의 장을 만들어 신바람나는 경북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  일시 : 2006. 9. 23(토) 예정

장소 :

주관 : 경상북도교육청 총무과 추진 예정

안건 3.	조합원 경조사시 지급물품 조정

(제안설명)

현재 조합원의 弔事時(직계 부모님의 상)에 조기, 종이컵 1상자를,慶事時(결혼) 축하 기념앨범을 주어 왔으나, 양,질적인 부족으로 실제적 혜택이 어려워 조합원의 더 나은 복지향상위해 업그레이드 된 경조사 지급물품을 지원하고자함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안건 4.	경북교육노조정책연구소 설치 및 지원

(제안설명)

경북교육노조가 2004. 11.26일  교육기관으로서 처음 발족되어, 단일 노조로서 최대조합원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나, 교육행정정책 등에 대하여 대안 등 대책자료를 발표하지 못하고 타노조의 안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경북교육노조의 정체성과 조합원들이 미전을 가질 수 있도록 15개 직렬에 대하여 여론과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조직과 이에 실비적 경비를 지급하여, 노조가 합리적이고 타당한 정책연구를 개발하여 튼튼한 기틀을 잡는데 연구조직이 필요함(세부 운영은 추후 지침 마련).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안건 5.	공무원연금 개악서명 및 투쟁기금 모금

(제안설명)

공무원의 마지막 희망의 보류인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개악하려는 현정권의 정치공작을 저지하기 위하여 서명운동 전개 및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향후 공무원연금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 경과 과정

기존회비로서 대언론 및 정부를 상대로 국민여론을 반전시키기에 역부족하여 2006. 5. 11 전국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 2006.8. 9결정하고 2006. 7. 26 정부청사에서 1차적으로 공무원연금규탄대회를 하였음

◈ 모금 세부계획

1. 기간 :2006. 9. 1 ~ 9. 30(1개월간)

2. 모금대상 : 전공무원(퇴직자 맟 참여 원하는자  가능)

3. 모금기준 : 1인당 20,000원 이상(제한없음)

4. 모금계좌 : 농협 751- 01- 008828 예금주 경북교육노조 수합후 상위단체로 입금

5. 기금의 사용처

-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사업 경비

- 홍보물 제작(포스터, 팜플렛, 현수막 등)

- 언론광고(신문, 인터넷)

- 공청회, 대정부규탕대회 , 결의대회, 국호, 공동대책위원회활동, 공무원연금 발전발향  연구 용역 등

안건 6.	행정인력 교무실 계획 저지

(제안설명)

2006. 8. 3일자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배치계획을 발표하여 명목은 평가학교에 시범배치한다고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행정인력전원을 교무실에 배치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행정인력 교무실 배치 계획을 저지하기 위함.

(의결주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

◈ 현 황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8월3일,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무실에 일반직 행정직원 1~2명을 배치하여 교무행정만을 수행하도록 하는「학교교무행정 지원인력 시범 배치 계획(이하“ 배치계획”)」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였음

◈ 문제점

1. 관계자의 의견 제시가 없는 절차상 하자 내포

일반직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여 교무행정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지방교육기관 소속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사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이나, 노동조합 등 직접적인 관계자의 의견이 전혀 배제된 채 입안된 계획으로 심각한 절차상 하자를 내포하고 있는 탁상행정임

2. 지방교육자치행정의 자율성 훼손

전국의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고유 권한 사항임에도 교육부는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이를 시․도교육감이 따르도록 공문을 시행한 바, 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대한 월권행위이며, 지방교육자치의 기본목적인 지방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임

3.구체적인 교무행정 업무에 관한 제시가 없음

동 배치계획에 따르면 교무업무의 영역을 교무활동업무, 교무행정업무, 행정업무로 나누고 이중 교무행정업무를 행정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교육부가 행정공무원을 교무실에 배치하려는 이론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직이 담당해야 할 교무행정업무는 무엇이며, 교원이 담당하여야 할 교수활동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사항이 없음

4. 교육부 및 교원 스스로 그 업무의 전문성을 부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의 효율성을 현격히 저해하는 것임

교원의 교수학습 활동은 수업시간의 교수(敎授)활동 외에 단위 학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추진, 교수방법의 개발 등 다양한 전문적 활동 및 이와 관련된‘행정적’활동을 포함함에도 이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교무업무의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5. 교원평가 시행을 앞둔 이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동 배치계획을 시행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그 동안 교원노조라는 집단의 힘에 의해 마땅히 교원이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여 왔는바, 교육부에서는 지금까지 행정직원에 대한 아무런 배려 없이 학부모 및 교육연맹에서 적극 지지하는 교원평가의 시범 실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기에 행정직원을 교무실에 배치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저의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6. 최일선 교육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교원과 교육행정직의 학교조직 협력적․보완적 체계를 깨뜨리는 것임

교무실에 행정직원을 배치하여 교감의 지휘감독을 받게 함으로써 학교현장에서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위치나 관계 그리고 역할을 모호하고 이중적으로 만들어, 그 동안 교원과 행정직이 협력적․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여 온 학교현장의 조화를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경북노조 대책

1. 서명운동 전개

2. 기금모금(연금기금모금액으로 일부 이 사업에 사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