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을 2013년까지 60세로 연장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경북교육노조가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온 공무원 정년차별 폐지운동이 일단락되고, 공직사회는 화합과 협력, 민주적 조직 문화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 1인시위․인권위제소․단체협약 … 경북교육노조가 정년평등을 쟁취하기까지
정책연구, 연대서명, 설문조사, 언론광고, 공청회부터 전국버스투어, 정부종합청사 1인 시위, 인권위 제소까지 공무원 정년평등을 쟁취하기까지 경북교육노조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진행한 투쟁에는 법 개정을 위한 모든 방법이 총동원됐습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1년 열흘 동안 전국버스투어와 서명 운동을 처음 시작해, 공무원 정년평등문제를 공직사회의 주요 이슈로 부각시켰습니다. 버스투어는 2003년, 2005년까지 50일에 걸쳐 전국 곳곳에서 이뤄졌습니다. 외롭지만 끊임없는 1인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1인 시위는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2005년 5월 1일부터 92일 동안,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200여 일 동안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살을 녹이고 뼈까지 스미는 불볕더위와 찬바람을 이겨내며 총 300여 일 간 진행했습니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은 정년차별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 개정을 위해 프레스센터부터 행정자치부까지 행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경북교육노조가 제기한 진정에 2005년 3월 국가인권위가 직급에 따른 정년차별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정년평등 투쟁은 더욱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여야 할 것 없이 공무원정년 단일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각종 논리를 내세우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이에 공무원노총은 공무원 정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9월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1년이 넘는 교섭기간동안 정년문제 해결에 모든 것을 걸고 교섭에 임하였고 마침내 2007년 12월 14일 정년을 연장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경북교육노조과 정부의 협의정신을 존중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그동안 경북교육노조 소속 모든 조합원의 열정과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 2013까지 60세로 연장 … 공무원 정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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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시장기 |
정년 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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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
57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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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2010년 |
58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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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12년 |
59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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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
60세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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