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시민 전장관은 참회하라! 안종범 경제수석은 복원하라!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헌법 제7조 제1항) “국민 5명중 1명은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간다.”(질병관리본부 2014년 9월2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조진호)은 2014년 9월27일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총력결의대회’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과 후배공무원들에게 참회를 하고 참회에 대한 실천으로 공적연금 복원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금일부터 “국민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국민복종운동”은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되는 정당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집행하고 국민의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한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공무원 집행당사자들의 철저한 자기검열을 통해서 재차 걸러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일선에서 일하는 공노총 조합원들에 의해 사전에 걸러진 잘못된 정책들은 내부토론과 언론을 통해 국민께 알려서 정책오류 등을 바로잡아갈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노총 차원에서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일차적으로 자료 수집과 내부신고체계를 갖춰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1988년 도입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국민연금을 복원하는 자료로써 적극 활용될 것이다. 공노총은 국민연금 복원과 공공성 회복을 통해서 5명중 1명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가장 선봉에 설 것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한다. 동시에 지난 8월25일부터 시작되어 23일차를 맞이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시즌2를 시작한다. 그동안 공무원연금 개악저지와 언론호도 규탄 메시지를 갖고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러나 이제는 공적연금 복원에 맞춰서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국민 앞에서의 참회를 요구하고, 담뱃값 공무원연금을 만들려고 하는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공적연금 복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로 전환할 것이다. 이에 공노총은 공적연금 복원투쟁이 끝날 때까지 국민복지 관련 최고위 결정권자 그룹이었던 유시민 전장관과 안종범 경제수석 2인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공적연금 복원하는데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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