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 이하 ‘공노총’)은 12월 23일(화) 14시 서울 역삼동 소재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해체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1982년 공단 창립 후 전적으로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관리운영을 하면서도 공무원을 위해서 일하기보다는 관피아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임원들을 독차지 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연금기금을 마구 퍼 쓰다가 고갈위기까지 겪게 만든 것도 모자라, 공무원들의 순직이나 공사상 및 유족연금지급 심의 등에서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해 옴으로 인해 유가족 등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게 함으로써 공무원사회 내부의 적대감이 지속되어 온 데 대해 문제제기이다. 사실 공무원들이 주장하는 정부의 공무원연금기금 퍼 쓰기는 1982년 공단 창립 이후에 시작된 일이고, 그 규모는 2013년 현재 가치로 34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공단 측에서는 연금 지급에 모자란 돈을 정부에서 보전해 줬으니 빚 다 갚은 것 아니냐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불법적으로 도둑질한 돈을 합법적인 보전금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 세상천지에 어디 가당키나 할 소리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이것은 도둑놈이 피해자에게 도둑질한 돈 갚는다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겠냐고 거꾸로 윽박지르는 것과 같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단은 하는 일도 없으면서 전국적으로 8개 지부에 53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채용하여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필수적인 통계자료나 회의록 등을 제대로 갖추어 오지도 않으면서 기본적인 정보공개조차 극도로 꺼리고 있어 심각한 불신을 자초해 왔다.”며 “그러면서도 공무원연금 개악시마다 집권세력의 편에 서서 나팔수 노릇을 해 왔으며 최근에도 공무원 입장이 아닌 집권세력과 코드를 맞추면서 오히려 공무원 세뇌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현실이다.”고 말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2008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감사∙상임이사 등 임원이 15명인데 그 중에 기금운영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임원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기껏해야 경제학과 경영학 전공자 각 1명씩이 보이고, 나머지 13명은 법학이나 행정학, 정치외교학 등을 전공한 것으로 돼 있고 이사장을 포함해서 대부분 전직 고위관료 출신들이다. 부처별로는 감사원, 행안부, 소청심사위 등이 주류이고 민선시장 출신 정치인도 있다. 소위 말하는 관피아 집합소인 것이다. 이런 관피아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좌지우지하면서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당연히 정권의 입맛대로 위에서 시키는 대로 기금을 퍼다 주는 역할을 했을 것 아닌가? 기금운영을 제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문외한이니 아예 관심조차 없었을 테고 자신을 임명해 준 권력자에게 잘 보이는 일이 지상과제였을 것이다. 공무원의 노후를 위한 연금제도 발전이나 기금 증식 같은 것은 애초부터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최근에 나돌고 있는 심각한 소문도 폭로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에 정부에서 SOC 사업예산을 7년간 20조원을 쏟아 붓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사업성이 떨어져서 기업들조차 투자를 꺼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공무원연금기금 1조원을 집어넣으라고 정권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금공단 내외부 관련자들은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하며, 연금공단은 즉시 해체되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후 최재식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과 임원을 만나 강하게 항의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한식구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칙과 신뢰를 깨트리고 연금공단이 정부의 충실한 하수인 줄 미쳐 알지 못했다."며 "주인의식이 없기때문에 지금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해당사자에게 봉사하지 못하는 단체라면 해체되어야한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 최재식 이사장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조금만 이해를 해주십시오."라고 답변했다.
또한 공노총은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인가에 대해 재차 되물었다. 이에 최재식 이사장은 “공무원연금은 적자가 아니다”며 “왜 개혁을 하려 하냐면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또한 "언론에는 힘이 부족하기에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며 덧붙였다.
류영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이 적자가 아닌 상황에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정부의 방침 속에서도 530여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운영하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존재성이 없으면 해체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며 일침을 가하며 공무원들이 원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질의서를 전달했다.
향후, 공노총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해체하고 그동안 범법행위를 자행한 임직원들에게 직무유기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심판받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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