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은 12월 22일(월)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무원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공직자의 전문성 및 관피아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정부는 현장대응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가 새롭게 출범했다.
공노총은 인사혁신처 발족을 계기로 순환보직제, 하위직공무원의 인사적체 문제, 채용제도의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무원 직급체계 및 임용제도 개선 방안 연구가 마무리 되어 공노총 주최, 정청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후원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직업 공무원제가 50년 전 시대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같을 수는 없으며, 6급~9급까지 하위직들의 직급체계와 임용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이에 의해 승진적체, 승진에 대한 부조리, 전문성 결여 등 다양한 문제점이 생겼다”며 “이 토론의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 되었으면 하며, 공직사회의 민주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청례 의원은 “박근혜대통령이 야심차게 인사혁신처를 분리 독립하여 그 문제 해결해야 겠다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공무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오늘 이 토론회가 공무원의 누적된 인사제도의 문제사항에 대해 효율성을 갖고 만족할 수 있는 개혁의 토대가 마련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하재룡 선문대교수의 발제와 권용수 건국대교수의 사회로, 이연월 공노총 부위원장, 이석도 한국행정연구원, 최무현 상지대 교수, 김기형 숭실대교수, 김승호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표내용은 공무원인사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우리나라 주요 인사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등으로 진행했으며, 특히 중하위직 직급정원 통합, 연구직 지도직 직급체계통합, 임용방식 개선 등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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