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을 비롯한 6개 연합(대구시청·교육청, 경북도청·교육청, 대구북구청, 구미시청공무원노조)로 구성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대구경북연합(‘공노총대경연합’)은 10월 27일(월) 경북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보다 적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북교육노조 김종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 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서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 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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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9급 임용 |
7급 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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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재직 |
30년 재직 |
20년 재직 |
30년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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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첫 연금액 |
72만원 |
140만원 |
91만원 |
177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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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가정
▪ 분석대상 : 2016년 임용 공무원
▪ 보수인상률 : 연간 3 ~ 4.5% (기획재정부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 현재가치 할인율 : 연간 4 ~ 4.9% (기획재정부 국가회계기준) |
※ 출처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연구소)
※ 공노총 대경연합 기자회견전문(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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