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성 명 서】

경북의 교육여건 개선에 교육감과 경북도지사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

  경북은 2000년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학생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그리고 50명 이하의 학교수도 223개교나 된다. 앞으로 이런 추세라면 5년후에는 이 학교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원인도 있겠지만 폐교를 부채질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이후 “교과부”라 한다.)의 교육정책이 더욱 심각하다. 폐교를 하면 시도평가에 점수를 부여하는가 하면 교원 정원 배정기준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교원을 187명이나 경기도로 일방 전출하였다.

    교원정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가 아닌 교원1인당 학생수로 바꾸었다. 그러면 도서벽지와 농어촌이 많은 경북은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대상자이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교직원이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수 기준 배정방법은 교육을 경제원리로 계상하여 예산을 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학교가 조기에 문을 닫아야 하며, 경북의 인구는 더 많이 더 빠르게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고 교육이 부실한 국가는 국가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 진정 국가균형발전을 원한다면 지역이 처한 상황과 특수성 등 지역적 여건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는 인원을 배정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한해에 학교신설이 100여개를 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될 경우 수도권 인구밀집이 50%를 넘어 80%가 넘어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인 것이다. 국가의 해외 경쟁력에 예산을 투입하지 못하여 한 쪽으로 쏠림 현상이 계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교과부는 지역의 여건과 실정을 직시하고 국민의 한 사람이라도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는 복지교육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국가의 주역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고 지역의 여건이 고려된 정책을 입안하여야 한다.

  또한, 경북교육발전의 양대 산맥인 교육감과 경북지사는 정부 교육에만 의존할게 아니라 우리지역 교육이 처한 현실을 감안하여『명품! 경북교육』과 『웅도! 경북』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 1면 1개교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방과후 학생지도를 위하여 대학생 멘토링, IPTV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교육,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1대일 교육, 농어촌의 교원 배치기준 하양조정, 무조건 대학진학이 아닌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 중요성 등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작은 학교 가꾸기 등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으로 회귀를 하고 있다. 귀농을 망설이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한 부분인 자녀 교육문제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불상사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에 IT 강국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고, 농어촌의 급당 인원을 도시와 다르게 적용하고, 첨단 교육매체를 통한 저예산 고효율의 교수학습방법 발굴과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다.

 ●  교과부는 교원의 정원배정을 시․도의 실정에 맞게 재조정하라

 ● 교육감은 사교육비절감과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첨단설비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라.

 ● 교직원은 분장한 업무를 초월하여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라.

 ●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는 교직원이 공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업무에 전념 할 수 있도록 과도한 자료요구를 자제하라.

 ● 도지사는 사교육비 절감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라.

2010. 3. 15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