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 설문조사 결과 요약
2025.07 /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 조사 개요 ○ 대상: 경북교육청 지방공무원 1,305명(재직자 4,428명 중 29.5% 응답) ○ 기간: 2025.7.16 ~ 7.22 ○ 방법: 온라인 설문(정량/정성 병행), 교차분석 및 자유의견 분석 📊 핵심 결과 요약 항목 | 주요 수치 | 시사점 | 지침에 대한 부정 응답 | 83.9% | 실익 부족, 실효성 의문 | 지침에 대한 긍정 응답 | 11.5% | 본청/지원청 등 일부 긍정 | 업무가 증가했다는 응답 | 91.3% | 특히 ‘많이 늘어남’ 30.6% | 자유의견 부정 의견 비율 | 73.4% | “업무 폭탄”, “탁상행정” 등 표현 |
🔍 현장 주요 문제점 ○ 업무 과중: 나홀로 행정실 마비, 대량 거래 검수 불가 ○ 실효성 의문: 형식적 절차, 회계사고 예방 실익 낮음 ○ 갈등 심화: 교무실–행정실 갈등, 교감 결재 거부 등 ○ 현실성 부족: 소액(예: 포스트잇)까지 검수 요구 🔍 주요 개선 제안 구분 | 내용 | 1. 단계적 시행 | 교육행정기관 우선 → 학교 확대 | 2. 금액 기준 등 도입 | 100만(1인 행정실 200만) 원 이상, 소모품 제외 | 3. 중복절차 해소 | 법인카드 확인서와 에듀파인 검수 중복 해소 | 4. 교직원 교육 | 교장·교감 등 회계 의무교육 | 5. 학교 규모별 차등 적용 | 1~2인 행정실 완화 기준 마련 | 6. 시스템 개선 | 에듀파인 기능 개선, 검수 알림 기능 등 | 7. 일몰기한 설정 | 현장 변화 적합한 지침을 위해 일몰 기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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