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26. 2. 1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안 내용 중 지방공무원 관련 조항을 AI로 정리해 봤습니다. 조합원 입장에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서, “무슨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괄호 안에 조문 번호 적어두었습니다.) --- ## 1. 신분·근무지 보호 관련 1) 통합으로 인한 ‘정원 초과’ 공무원 보호 (제38조①) - 대구·경북 통합으로 생기는 초과 인원은 **정원 외**로 인정하고, 통합특별시가 조속히 해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 → 인위적인 대량 감원·퇴출이 아니라, 정원 밖으로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취지. 2) 대구·경북 출신 간 차별 금지 (제38조②) - 폐지되는 경북도·대구시 소속 공무원을 **인사에서 동등하게 처우**해야 함. → “어느 쪽 출신이라서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법에 못 박음. 3) 원칙적으로 “지금 근무권역 안에서 계속 근무” (제38조③) - 통합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 경북도 또는 대구시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 -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다른 권역으로 보내서는 안 됨. →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강제 원거리 전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4) 특별지방행정기관에서 전환되는 공무원 처우 (제21조②·③) - 중앙 부처 산하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가 통합특별시로 이관되면서 같이 넘어오는 공무원은 **종전 직급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임용**해야 함. - 이들에게 **행정·재정 지원, 생활환경 개선 지원** 가능. → (현재 조합원 중 해당자는 많지 않겠지만) 향후 교육 관련 특별행정기관 이관 시 참고. 5) 근무지 변경·장거리 출퇴근 지원 (제43조) - 통합 때문에 **원거리로 발령받는 공무원·직원**이나 청사 이전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공무원·직원**에게 통합특별시가 조례로 정해 **이주지원비·주거지원비·교통비(실비 수준)**를 한시 지급할 수 있음. → 강제 이동은 최소화하되, 불가피한 경우 **경제적 보전 장치**가 법에 근거로 생김. --- ## 2. 인사권 구조 변화·교육감 권한 강화 1) 인사 관련 중앙부처 권한 → 시장·교육감으로 이양 (제39조①) - 지방공무원법상 교육부장관·행안부장관의 일부 인사권을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통합특별시장**이 행사하도록 함. → 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에 대해 **교육감 자율권이 커짐**. (현행보다 ‘지역 재량’이 커지는 만큼, 노조가 교육감·시와 직접 교섭할 여지가 커짐) 2) 인사위원회·채용·승진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제39조②) 통합특별시 또는 교육청 **인사위원회 관련 핵심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인사위원회 구성 및 부위원장 선임 - 시험 실시기관 -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추천 방법 - **승진임용 방법, 승진순위,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시험** 등 → 지금까지 중앙 기준으로 관리되던 **채용·승진 룰을 통합특별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음**. → **조례 제정·개정 과정에서 노조 의견 반영이 매우 중요**해짐. 3) 각종 인사운영 세부사항도 조례 위임 (제39조③·⑥) - 파견, 징계, 교육훈련, 휴직, 전보, 성과관리, 근무성적평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상당 부분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둠. → 인사·복무 전반에 대한 **지역 재량 확대** = 조합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짐. 4) 교육청 인사 자율 및 주민참여형 교육장 임용 (제76조⑥·⑦) - 교육장은 **조례로 정하는 방식**으로, 주민·교육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공모직위**로 임용할 수 있음. - 그렇게 임용된 교육장에게 **예산 일부, 인사 일부 위임** 가능. →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현장 자율성은 커지는 대신 책임도 증가**, 교육지원청 소속 조합원 근무여건·업무량 변화 가능성이 있음. --- ## 3. 조직·정원·직렬·직위 관련 1) 행정기구·정원 기준을 조례로 (제35조③) - 통합특별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그리고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을 중앙 기준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조직개편·정원조정의 재량이 커지는 만큼, **정원 축소·부서 통폐합·교육청 조직 재편 가능성**에 대해 노조가 모니터링 필요. 2) 직군·직렬 통합·신설 (제50조) - 일반직 2~4급 직군·직렬은 통합특별시 조례로 통합, 5급 이하도 일부 직군·직렬을 **통합·신설 가능**. -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방식도 변경** 가능(1년 후부터 적용). → 기존 승진 라인, 직렬별 승진기회 구조가 크게 바뀔 수 있어 **노조 차원의 사전 협의·의견 개진 필요**. 3) 직위분류제 시행 시기·방식 조례화 (제51조) - 일반직 직위분류제 도입 시기, 직무급 도입 등 관련 대통령령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직무 중심 인사·보수체계로 바뀔 때, **업무 강도 대비 보수·평가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 있음. 4) 특별승진·개방형·공모직위 기준 조례화 (제52·제53조) -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요건, 개방형·공모직위 지정·임용요건·운영 기준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게 함. → 특정 직위가 **개방형·공모직위로 바뀌면서 내부 승진길이 좁아질 수 있음**. → 반대로, **우수공무원 특별승진 기준을 투명하게 만들 기회**이기도 함. --- ## 4. 채용·지역인재·인사교류 관련 1) 지역인재 수습채용 후 임용 (제42조) - 시장 또는 교육감이 **지역인재를 수습(최대 3년)**으로 채용 후 근무성적·자질이 우수하면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 가능, 시보기간 면제. → 신규충원 방식이 다양해지고, 기존 조합원 입장에서는 **승진·전보 경쟁구도 변화** 요소. 2) 국가·다른 지자체와 인사교류 확대 (제41조) - 전체 일반직의 **10% 이내**에서 국가·다른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인사교류 가능. - 기준·방법, 파견 중 복무는 조례로 정함. → 중앙부처 파견·타 지자체 교류 기회는 늘 수 있으나, **비자발적 순환·파견**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조례 단계에서 “본인 동의 원칙”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 --- ## 5. 교육청·교육지원청 구조와 근무여건 1) 교육감 조직·정원 기준 자율 (제76조②) - 교육감은 행정기구 설치·정원 기준 등을 서울시 사례를 준용해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교육청·교육지원청 조직 재편, 정원 조정이 쉬워지는 만큼 **현장 인력 부족, 업무과중** 방지 대책 요구 필요. 2) 교육지원청 자율성 강화 (제76조③) - 교육지원청의 **조직·인사·재정 운영 자율성** 확보를 적극 지원하도록 규정. → 교육지원청 단위로 자체 인사·예산 조정이 가능해지면 **현장 요구를 반영한 인력 배치**도 가능하지만, 동시에 **인사·예산 부담이 교육지원청에 넘어가며 현장 압박**이 커질 수도 있음. 3) 농어촌·소규모학교 지원 (제78조) - 농어촌·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돌봄·생활환경 개선에 통합특별시·교육감·기초자치단체가 **행·재정 지원** 가능. → 농산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조합원에게는 **시설·인력·돌봄 여건 개선** 기대 요소. --- ## 6. 근무여건과 관련된 ‘조례’ 관련 사항 이 법은 큰 틀만 정하고, **실제 근무여건과 직결되는 부분을 상당히 조례에 위임**해 두었습니다. 노조가 집중해야 할 조례 영역은 다음 정도입니다. 1. 인사·승진·전보 -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 승진후보자명부, 승진시험·특별승진 기준 - 파견·교류, 근무성적평정·성과관리 기준 - 직렬 통합·신설, 직위분류제 방식 2. 정원·조직 재편 - 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지원청의 정원 기준 - 행정기구 설치·폐지 기준 - 초과 인력(정원 외) 해소 방안 3. 근무지 변경·복지 - 이주지원비·주거지원비·교통비 지급 기준(제43조) - 장거리 전보 시 동의·절차 기준 - 농산어촌·소규모학교·도청신도시·신공항 인근 등 특수 근무지 지원 기준 4. 교육지원청·학교 현장 자율 확대에 따른 ‘업무조정’ - 교육지원청에 위임되는 예산·인사 권한 범위 - 자율 확대에 따른 **업무·책임 증가를 어떻게 보상할지**(인력·수당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