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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시간: 2020년12월11일 13시48분      조회 : 245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고등학교 전면무상교육실시에 따른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개정(안)_경북교육청.hwp [33 KB]   

경북교육노조는 2021.3월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에게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이 미지급됨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하여 고등학교 행정실직원에게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

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14(특수업무수당)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11.특수직무수당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중등교육 에 따른 각급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30,000

이하

14(특수업무수당)

[별표9]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

11.

특수

직무

수당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중등교육 에 따른 각급 공립 ···특수학교에 근무하는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70,000

이하

 

 

1

 

 

 

 

 

 

개정의 필요성

󰏚 2021학년도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로 고등학교 지방공무원은 관리수당 및 출납수당이 지급 불가능하여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해소할 방법이 없음

󰏚 ···특수학교 6급이하 지방공무원은 교원과 (고등학교) 방공무원에 비해 수당이 적어 은 일을 함에도 상대적 사기 저하 문제가 있기에 이번 개정()에 전체 지방공무원 지급액 동시 상향이 필요함

󰏚 중학교 소속 ()학부모회직원(교육공무직원)의 경우 2013학년도 이전에 관리수당을 지급받던 직원은 5만원을 현재에도 지급받아 오고 있기에 이런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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