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노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필수보직기간 조정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일반직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수정(안) 개정안 | 수 정 안 | | | 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 신)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은 강등 및 정직·직위해제처분기간,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근무기간 1년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다만, 울릉지역과 2, 3식학교(기관) 조리직렬 공무원은 1년 이상으로 한다. | 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 ① ----------------------------------------------------------------------------------------------------------------------. ---- 울릉지역과 2, 3식 학교(기관) 조리직렬 공무원, 관외 전보자는----------. |
2. 수정 이유 본 규정 개정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제시된 “저출산 위기 극복 및 공무원 개인의 바람 실현”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전체 공무원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 겪는 문제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승진이나 정기 인사 이동 시에 생활 근거지를 떠난 원거리 발령은 가정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육아 환경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출산 기피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저출산 문제를 더욱 가속화 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일과 가정의 균형이 보장될 때 가정 형성과 자녀 출산이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보직기간 단축은 전체 소속 공무원의 공통된 요구 사항이지만, 특히 가정을 돌볼 수 없는 여건에 처한 관외 발령자들에게는 더욱 절실한 사안입니다. 또한, 소수 직렬(시설, 보건, 전산 등)의 경우 업무 특성상 필수보직기간과 무관하게 발령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관외 전보자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12조(필수보직기간과 전보의 내신) ⓵항 단서조항을 “울릉지역과 2, 3식 학교(기관) 조리직렬 공무원, 관외 전보자는 1년 이상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