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조진호)은 10월 27일(월) 오전 공노총 산하 전국 광역시·도 청(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청, 강원도청, 충청북도청, 충청남도청, 전라북도청, 전라남도청, 경상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경남도청, 부산광역시 등 15개 지역과 정부세종청사, 각 지역 교육청노조 및 기초자치단체 노조) 브리핑 룸에서 치명적 오류를 토대로 한 ‘공적연금 살처분’ 정부 타도 기자회견을 동시다발 적으로 개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10월 24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제출 받은 공식자료에 따르면, 2009년 말 개정되어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공무원연금법(법률 제9905호)에 의거하여 예상한 ‘2010년 이후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들에 대한 퇴직연금수령액’은 20년 재직기준 72만원, 30년 재직시 1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년 재직 시 연금예상액 72만원은 비슷한 기간이 경과된 국민연금평균수령액 84만원보다도 한참 낮은 금액이며 30년 재직 시 140만원도 국민연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간의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국민연금 평균수령액은 고작 84만원인데, 공무원연금은 229만원이나 되어 공무원들이 일반 국민보다 3배 가까운 연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론이 거센 물살을 타고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공노총은 각 광역시·도에 내린 기자회견문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개혁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대해 공무원사회의 동요와 정치권 및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주장이 허위이거나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이라며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틀 안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던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피눈물 나는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며 합법적인 투쟁은 권력의 칼을 휘두르는 정권 모리배들에게는 한낱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밝혔다.
향후 공노총은 공무원을 적으로 삼고, 국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정권의 안위만을 추구하는 이런 정권을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기 위해 100만 공무원노동자들은 전국적으로 총궐기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