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시: 2026. 6. 17.(수) 13:40~17:30 2. 장소: LW컨벤션 브라운스톤 서울 3층 그랜드볼룸 3. 참석자: 위원장,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 * 주요내용 - 정년연장을 법으로 일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민주당 정년연장 방안은 여러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정년연장의 혜택은 결국 전체의 23% 정도에 불과한 대기업, 공공분야 근로자들에게 돌아가고 67%의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냐면 이들의 정년은 60세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세미나 마지막에 제가 아래와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1. 정년연장 논의가 왜 시작되었는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정년연장을 요구하는 것이지 현장 공무원조차도 정년연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2. 정년연장에 따라 청년 일자리 문제가 생긴다면, 정년연장을 하지 않으면 노인 빈곤 문제가 생길텐데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할까? 3.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왜냐면 중소기업 정년이 60세가 안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자리가 있는데 왜 청년 실업 문제가 생길까? 이건 정년연장과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4. 지금 상황은 간단하다. 여기 오신 대학교수님들 정년이 65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국가가 법을 개정해 연금을 70세부터 주고 5년간 알아서 버티라고 한다면 교수님들은 어떻겠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