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종기, 이하 경북교육노조)은 2018.10.02.(화)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성과주의 폐지 약속 불이행·일방적 임금 인상안 결정·불성실 교섭 ‘공무원 제(諸)단체 문재인정부 규탄대회’에 참석하였다. 이날 열린 규탄 대회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참여해 1천여 명 노동자들이 연대의 힘을 보여줬다. 그동안 정부는 공무원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이나 대정부 단체교섭은 중단돼 왔다. 심지어 비민주적 방식으로 공무원의 보수와 처우를 결정해왔을 뿐 아니라, 그 어떤 협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 인상안을 통보하는 등의 행태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7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정부는 대정부 단체교섭을 재개했으나, 근로조건과 관련된 교섭의제 등은 일방적으로 비교섭 대상이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정부교섭에 참여하는 공노총을 비롯한 공무원노조, 한공노는 불성실한 교섭과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기 약속 미이행, 일방적 임금 결정을 규탄하며, 공동 결의대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날 결의대회에 경북교육노조에서는 김종기 위원장, 신영찬 부위원장, 정원상 사무총장, 박달원 연대협력국장, 설성환 경주지부장, 박영락 경산지부장, 이제복 고령지부장, 신철언 경주대의원이 참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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