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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규약변화하는 경북! 희망찬 교육행정

[2005. 03.25. 제정]
[1차개정 2006. 03.04]
[2차개정 2006. 07.13]
[3차개정 2007. 02.10]
[4차개정 2008. 02.15]
[5차개정 2008. 07.25]
[6차개정 2009. 08.22]
[7차개정 2010. 02.27]
[8차개정 2010. 09.10]
[9차개정 2012. 08.18]
[10차개정 2013. 07.12]
[11차개정 2017. 12.02]

제1장 총칙
제2장 조합원
제3장 조직 및 기구
- 제1절 총 칙
- 제2절 대의원대회
- 제3절 상임위원회
-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 제6절 특별위원회
-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 제10절 자문기구
제4장 임원
제5장 재정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7장 해산
제8장 보칙
부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경북교육노조'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Gyeongbuk Province Educational Office Public Servants' Union(GEPU) 이라 한다.(개정 2007.02.10)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며 전 조합원의 공동이익과 번영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① 공직사회의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 ② 조직 강화 및 연대활동을 위한 사업
  • ③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행정개혁과 실천사업
  • ④ 조합원의 근로개선과 공무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 ⑤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경북교육청 소재지에 둔다.

제5조(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단체가입· 결성)
  • ① 조합은 연대활동을 위하여 국내·외 노동운동단체에 가입 또는 결성할 수 있다.
  • ② 조합이 연합단체에 가입 또는 탈퇴하고자 할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③ 조합은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에 가맹한다(조개정 2010.02.27)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에 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소속의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면직·파면 또는 해임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 까지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③ 퇴직한 조합원, 법령 또는 기타 사유로 가입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 이 될 수 있다.
제8조(조합 가입과 탈퇴)
  • ① 본조합의 규약과 규정에 찬동하는 자는 조합원 가입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며,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별표1)을 제출하여야 하고,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4)
  • ② 다음의 경우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1.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퇴직한 때
    2. 조합에서 제명된 때
    3.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한 때
제9조(권리와 의무)
  •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일정기간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조합운영에 대한 동등한 발언권과 결의권
    3. 조합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4.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에 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의무
    2. 소정의 조합비를 납부할 의무. 다만, 부당하게 해고된 조합원과 휴직조합원은 예외로 한다.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 ④ 후원회원(준조합원)은 제2항의 권리와 제3항의 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에 자의로 후원금을 후원할 수 있다.
제10조(양성평등)
  • 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조합원의 조합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이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할당제를 실시한다.
  • ② 대의원과 선출직 특별위원장 및 임명직 등의 선출, 선임에 있어 여성비율은 2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구제)

조합원이 조합 활동을 하거나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운영및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개정 2010.09.10)

제12조(징계 및 포상)
  • ①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징계에 처한다.
    1. 규약, 규정과 의결기관의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 ② 조합의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한다.
  • ③ 징계 및 포상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징계에 불복하는 자는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의원대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징계의 대상 및 내용·양정·절차·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조직 및 기구

제1절 총칙
제13조(기구)
  • ①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대의원대회
    2. 상임위원회
    3. 회계감사위원회
    4. 선거관리위원회
    5. 특별위원회
    6.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7. 각 지부, 지회, 분회
    8. 사무처와 그 부서
    9. 자문기구
  • ② 제8장 보칙 제1절의 상임집행위원회(조 신설2009.8.22)
제14조(위원장, 사무총장과 지부·지회·분회장의 선출)
  • ①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은 동반 출마하여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2.08.18)
  • ② 부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12.08.18)
  • ③지부장·지회장·분회장은 해당 소속 조합원이 선출한다.
제2절 대의원대회
제15조(권한)
  • ① 조합은 조합원총회를 갈음할 수 있는 대의원대회를 둔다.
  • ②대의원대회는 조합에서 최고의 권한을 갖는 의결기구로써 산하 지부(지회)에서 선출·파견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조합의 임원 및 지부의 임원(지부장, 사무국장)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개정 2006.03.04)
  • ③ 다음의 사항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선출직 임원의 선출과 징계·불신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6.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7. 활동보고와 활동계획 승명에 관한 사항
    8. 조합원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등
    10. 예산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조 신설 2009.8.22)
  • ② 제8장 보칙 제1절의 상임집행위원회(조 신설2009.8.22)
제16조(소집)
  • ①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한다. 대회장소, 일시와 안건은 상임위원회가 결정한다. (개정 2007.02.10) (개정 2017.12.02)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상임위원회에서 임시대의원대회 소집을 결의한 때
    2.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 한 때
  • ④ 정기대의원대회는 회의개최일 10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7일전까지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임시 대의원대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삭제 2006.03.04)
제17조(회의)
  • ① 대의원대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규약의 제정· 개정과 임원의 징계· 불신임· 해임에 관한 사항, 조합의 합병 · 분할 사항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6.03.04)
  • ②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징계·불신임·해임 및 조합원 징계의 재심결정에 관한 사항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개정 2006.03.04)
  • ③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의장이 된다.
제18조 (대의원 배정기준과 선출)
  • ① 대의원은 지부별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되, 조합원수 50인당 1인을 배정하고, 50인을 초과하는 단수 31인 이상인 경우 1인을 추가 배정한다. 단, 조합원수 50인 미만인 지부의 경우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1인씩을 배정한다.(개정 2010.09.10)
  • ②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는 대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납부한 3개월 평균 회비납부 실적에 의한 인원수를 말한다.
  • ③ 신규가입 지부는 가입한 달로부터 대회일 1개월 전까지 납부한 월평균 조합비 납부 조합원수에 따라 배정한다.
  • ④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차기 정기대의원대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일까지로 한다.
  • ⑤ 당연직 대의원인 지부장과 사무국장은 지부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하며, 지부조합원의 과반수이상 투표와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조신설 2006.03.04)
제3절 상임위원회
제19조(권한)
  • 상임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수정2009.8.22).
    1. 내부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의원대회에서 결의·결정된 수임사항 처리
    3. 예비비사용 승인 및 세출예산의 집행액 조정
    4. 특별위원회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징계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의 징계, 불신임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6.03.04)
    8. 각종 규정 등의 해석 권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0조(구성)
  • 상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부위원장, 지부장
    2. 사무총장, 특별위원장, 회계감사위원장
제21조(소집과 회의)
  • ① 상임위원회 정기회의는 매분기 1월, 4월, 7월, 10월중에 소집한다.
  • ② 임시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수정2009.8.22)
  •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절 산하기구(지부, 지회, 분회)
제22조(지부, 지회, 분회의 설치)
  • ① 지부는 경상북도교육청(본청)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설치·운영한다.
  • ③ 각 지부는 산하에 지회·분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
  • ① 지부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지부장과 지회, 분회장을 둔다.
  • ② 지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 운영 한다.
  • ③ 지부 및 지회·분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조합과 지부, 지회·분회의 관계)
  • ①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는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 · 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절 사무처와 그 부서
제25조(구성)
  • ① 위원장 아래 사무처를 둔다.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 ② 사무처의 세부조직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사무처에서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을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
제26조(사무총장과 부서장의 직무)
  •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② 사무처에는 기획조정국, 총무재정국, 조직관리국, 정책교섭국, 교육홍보국, 연대협력국, 여성정보통신국 등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삭제 2013.07.12)
제27조(전임자의 배치)

위원장은 본 조합과 지부·지회·분회에 대해서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상근직원)
  • ① 위원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 ②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 고용조건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③ 상근직원의 임면, 보수지급과 고용조건의 이행에 관한 업무는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29조(기능)
  • 사무처는 다음 사무를 집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의 수임사항
    2. 각종회의 부의 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확인
    4.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등
제6절 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제30조(특별위원회 및 정책연구소)
  • ① 조합은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처리되는 대로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현안사업과 조합 발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원장 직속의 정책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정책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2008.7.25신설)
제31조(특별위원장·정책연구소장의 임명과 임기)
  • ①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에 장을 두어 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2008.7.25개정)
  • ②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2008.7.25개정)
  • ③ 특별위원회·정책연구소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7.12.02개정)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2조(구성 및 권한)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를 관장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과 각 지부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9.10개정) (개정 2017.12.02)
  • ③ 선거관리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10.9.10개정) (개정 2017.12.02)
  • ④ 각종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6.03.04)
  • ⑤ 선거에 관한 규약 · 규정의 해석과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제8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제34조(기능)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필요한 사항은 희생자구제규정으로 정한다.

제9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
  •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회계감사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며, 회계감사위원은 감사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위원장이 임면하고 상임위원회의 인준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02)
  • ③ 회계감사위원장을 포함한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10.09.10) (개정 2017.12.02)
제36조(기능)

회계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조합의 재정과 회계운영에 관하여 년 2회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전체조합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회계감사위원장이 회계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대의원의 3분의 1이상 또는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 ③ 회계감사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절 자문기구
제37조(고문)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 있는 자로서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자문단)
  • ① 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노동단체,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 있는 인사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자문단장과 위원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임 원

제39조(임원)
  •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여성부위원장 최소1명을 포함한 부위원장 4명(개정 2010.09.10)
    4. 사무총장 1명
    5. 회계감사위원장 1명
    6. 선거관리위원장 1명
제40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관할한다.
  • ② 위원장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의원대회, 상임위원회 등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2.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특별위원회의 장, 사무처 직원의 임면권을 가진다.
    4. 조합 기관지의 발행인이 된다.
제41조(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 ① 수석부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수석부위원장이 권한 대행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수석부위원장 유고시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 임시 수석부위원장 권한대행을 선임한다.
제42조(임원의 선거)
  • ① (삭제 2010.09.10)
  • ②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는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개정 2012.08.18)
  • ③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 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동시 유고시, 위원장 권한대행자와 후임 수석부위원장을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열릴 때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위원장 권한대행자 및 임시 수석부위원장을 선임한다.
  • ⑤ 부위원장(여성부위원장포함), 회계감사위원장은 대의원 대회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된다.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을 경우와 결선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개정 2010.09.10)
  • ⑥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 후보자가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찬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02)
제43조(임원의 자격)
  • ① 본 조합과 지부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써 1년 이상 활동한 조합원으로 하되, 창립 초대임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06.03.04)
  • ② (삭제 2006.03.04)
제44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1년 이하일 경우 제42조 제4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02)
  • ②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신설 2017.12.02)
제45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약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의하여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임원에 대한 탄핵결의는 대의원대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 정

제46조(재정운영의 원칙)
  • ①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31일까지로 한다.
  • ② 조합의 재무 및 회계의 기준을 확립하여 재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규정을 둔다.
제47조(재원)

조합의 모든 경비는 조합원이 납부하는 조합비, 기부금, 특별부과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48조(조합비)

조합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9조(특별기금 등)
  • ① 조합은 특별기금을 설치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 ② 조합은 재정을 지원 받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 및 조정신청

제50조(단체교섭 및 협약의 체결)
  •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수석부위원장 또는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④ (삭제 2006.3.4)
제51조(조정신청 등)
  • ①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에는 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노동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은 다음에 의하여 신고한다.
    1. 조합 및 지부의 조정신청 결의는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단 지부에 교섭이 위임된 경우에는 지부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다.
    2. 조합 및 지부는 1호에 의거하여 결의를 거친 후 위원장 명의로 관계처에 신고하며 그 취하도 동일하다.

제7장 해 산

제52조(사유)
  • 조합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2. 이 규약에 의하여 해산결의를 한 경우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53조(절차)

조합의 해산은 전체 대의원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4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의한다.

제8장 보 칙

제1절 상임집행위원회(신설)
제55조(상임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 ① 상임집행위원회는 대의원대회와 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한다.
  • ②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의 결의· 결정 사항의 이행에 대한 집행
    2.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심의
    3.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의 결의·결정, 조합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정책과 활동 입안
    4. 대의원대회·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예산안의 편성 및 결산보고서의 심사,
    5.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6. 규약과 각종 규정의 해석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해 중요한 사항의 심의
제56조(상임집행위원회의구성)
  • 상임집행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2. 사무총장
    3. 본부 각 국장
제57조(상임집행위원회의 소집과 회의)
  • ①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02)
  • ② 상임집행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상임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상임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상임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2005.03.25)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가입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가입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3조(조합비 경과규정) 조합비에 관한 제48조 규정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고 그 이전까지는 아래와 같은 경과규정에 따른다.
① 조합비는 지부에서 납부하는 일정액으로 한다.
② (삭제 2017.12.02)
③ 본 조합에 필요한 일정액의 조합원 1인당 금액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초대임원에 관한 경과규정) 규약 제39조, 제42조, 제4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열리는 첫 정기 대의원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5조(대의원자격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 창립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본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통상적 관례에 따른다.

부칙(2006.03.04.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07.13.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2.10.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07년 2월 10일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2007년 정기대의원대회로 갈음한다.

부칙(2008.02.15. 제9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7.25. 제11차 정기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8.22. 제14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7. 제1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08.18. 제21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07.12. 제25차 임시대의원대회)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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