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2.9일 광화문열린시민마당에서 개최된 공무원연금개악저지 큐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교육연맹에서는 1,200여명이 (경북소속320명)참석하였으며 전국적으로 2만 이상이 집결했다고 합니다.
새벽 4시부터 상경길에 합류하신 울진 등 경북교육노조동지여러분 고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금개악을 중지하는 그날 까지 투쟁은 계속 될 것이며, 적극적인 참여만이 연금을 수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북교육노조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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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 개악사태에 즈음하여 -
■ 노무현 정권은 공직사회마저 망가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 노무현 정권은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하는가 하면 부동산 값을 폭등시켜 서민의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경제정책 실패로 젊은이를 실업자로 방황하게 마들고, 북한에 퍼부어 주고 뺨맞는 등 하는 일마다 실패하며 국민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 그리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연금문제를 통해 공직사회를 국민의 적으로, 특혜집단으로 내몰며 망가뜨리려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은 시키는 대로 일 했을 뿐입니다.
￮ 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은 누가 뭐라 해도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안녕, 국가안보를 위해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 왔습니다.
￮ 유시민 장관이 공무원은 돼지우리에서도 일해야 한다는 모욕을 해도, 봉급이 동결되거나 삭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해도, 공무원연금을 정부가 탕진해도 기여금(8.5%)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경제성장의 낙과만을 주워 먹으며 우리 공무원은 묵묵히 일해 왔습니다.
■ 시키는대로 일한 결과는 모욕과 배신이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재산권, 생존권이자 자존심의 마지막 보루이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막는 가장 주요한 수단입니다.
￮ 그러나 정부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공무원단체를 배제시킨 가운데 일방적으로 연금개악 공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 2006. 12. 5 중앙일보의 “공무원연금 혜택 확 줄인다, 국민연금 수준으로(26% 삭감)” 공무원연금 관련 기사는 묵묵히 일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가히 테러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공직사회를 여론의 저울대에 올려놓고 우롱․매도하는 비도덕적이고 파렴치한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 당사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공무원은 국가가 고용한 노동자입니다. 이제 공무원도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부는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을 통해서 합의해야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공동대책위와 연금의 중장기적 방안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의안을 확정한 후 관계부처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의 중대한 근로조건이므로 반드시 공무원과 합의해야 하며 작금의 연금개악 공작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 150만 공무원․교원․군인․경찰 및 퇴직자는 노무현 정권의 연금 개악에 맞서 결사항전해 나갈 것입니다.
￮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와 KDI의 용역결과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 지금까지 진행된 연금 개악시도는 정부의 불순한 개악공작 의도로 간주하며 연금에 관한한 당사자와 처음부터 다시 논의되어야 합니다.
￮ 공무원연금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정치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 11월 대구,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지방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12월 9일(토) 서울 광화문 앞에서 연금개악저지 전국 규탄대회를 개최합니다.
￮ 우리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에서는 “연금 절반 삭감”이라는 사태에 즈음하여 결사항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는 바입니다.
(대정부 요구사항)
￮ 연금 문제는 공무원연금 공동대책위와 논의
- 공무원, 교원, 군인, 경찰 특수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 창구로 공식화
￮ 연금 문제는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 합의
- 퇴직금, 연금은 공무원의 근로조건이므로 공무원노총과 단체교섭으로 합의
(향후 투쟁계획)
▶ 1단계
￮ 준법투쟁
- 정시 출․퇴근하기
- 시간외 잡무 불복종
￮ 연금기여금(8.5%) 납부 거부운동 전개
￮ 연기금 부당사용 반환소송 및 고소 고발
- 정부미납금 반환 소송
- 연기금 탕진 및 부당사용 책임자 고소 고발
￮ 연금개악에 앞장 선 사람 공직사회 추방운동
- 이용섭, 유시민, 권오규, 장병완 퇴진운동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참석인사 공직 참여금지 및 퇴진운동
￮ 연금개악 주도 부처 소속 공무원 중앙부처, 지자체 등 출입금지
-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무원 타기관 출입금지
▶ 2단계 (일방 강행시)
￮ 태업, 총파업 결행
￮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
2006. 12. 6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 동 대 책 위 원 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사)체신노동복지회, (사)지방행정동우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교원노동조합,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일반공무원단체,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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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적기 
참*** (07/01/0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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