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의 공무원노동조합법시행령 제정 토론회 무산시키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150여명 토론장 농성... 노동부장관 퇴진, 단결권보장 요구
내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노동부 주관으로 열린 시행령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토론회가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박성철, 이하 공노총)의 강력한 반발과 농성으로 무산됐다.
18일 오후 3시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노동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노동교육원(원장 안종근)의 주최로 열린 ‘공무원노사관계 발전방향 토론회’는 전국에서 올라온 150여명의 우리 공노총 조합원 동지들의 농성 투쟁 등 강한 반발과 저지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날 우리 공노총 조합원 동지들은 토론회가 열리기 1시간 전에 자리를 가득 메우고 토론장을 점거한체 토론회 시작 10분전 류강연 수석부위원장의 “공무원노동조합 말살공작 토론회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농성 투쟁에 돌입 들러리 토론회 즉각 중단과 김대환 노동부장관 퇴진 등 단결권 완전보장을 요구하며 토론회 무산 농성 투쟁을 벌였다.
이날 정부측 토론자로 나온 노동부 김효순 팀장이 공노총의 요구사항을 담아 전달한 액자를 받아 든 후 조합원 동지들을 향해 던지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폭력으로 이어질 뻔했으며 한때 긴장감이 돌았다.
이날 행사 주최측 한국노동연구원은 등을 돌린 공노총의 농성 속에 방청객 없는 토론회를 강행하려 했지만 우리 공노총의 거세지는 항의와 반발 등 저지 투쟁이 계속되자 안종근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시작 20분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고 3시50분께 “물리적 힘으로 토론회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말하고 토론회 무산을 선언했다.
이날 우리 공노총(위원장 박성철)은 “노동부가 지난해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제정시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또 다시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규정을 제멋대로 확대해석, 업무총괄 등 법적 직위도 없는 수많은 공무원에 대해 단결권을 박탈하여 공무원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악법이 올바르게 개정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노동조합특별법 개정을 위해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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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공무원노동조합 말살공작 토론회 즉각 중단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33조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정부에서는 입법을 계속 기피해 오다가 국제적․사회적 압박에 굴복한 나머지 지난해 연말에 이르러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단체협약의 법적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결권도 경찰, 소방 등 특정직과 5급이상,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50% 이상을 제외시키는 위헌적인 악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는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면서 법규정을 제멋대로 확대 해석, 6급이하 중에서도 운전원, 인사, 보수, 예산, 감사, 후생복지, 지휘감독, 업무총괄 등 법적 직위도 없는 수많은 공무원에 대하여 단결권을 박탈하려고 획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는 지난 9월 항의성명을 발표하고 10월 노동부 국감장과 시행령초안 의견조회 당시에 악법 제정을 강력히 규탄한 바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를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
노동부의 단결권 박탈공작사례를 보면 6급의 경우에는 전체 8만여명 중 63%인 5만여명이, 정보통신부의 우정사업본부 경우에는 6급이하 일반직 9,798명 중 75.6%인 7,412명이 가입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봉쇄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 공노총은 이와 같은 위헌․위법적이고 직장협의회보다도 못한 악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천명하건데 악법이 올바르게 개정될 때까지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헌법의 칼로 단호히 응징할 것이다.
1. 악법 시행령 제정 토론회 즉각 중단하라!
2. 노동부의 들러리 토론회 즉각 중단하라!
3. 예산낭비 형식적 토론회 즉각 중단하라!
4. 공무원노동조합 탄압하는 김대환 노동부장관 물러가라!
2005. 11. 18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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