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이번 행사가 아무런 사고없이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게 됨에 감사드립니다.
꼭두 새벽부터 설레는 가슴을 안고 가족과 함께 손에 손잡고 참여한 행사
는 경교노의 선진화된 노사문화를 선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임
을 다시한번 천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교노는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모범으로 발전하여 국민을 위한 노동조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생활무전기 48대가 동원되었으며,
무선에 협조하여 주신 조합원 및 지부장 그리고 임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하 공노총홈피에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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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단결권 보장' 궐기대회(종합)
[연합뉴스 2006.02.25 16:00:18]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강건택 기자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5일 오후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팔각당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대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6급 이하 정년차별 철폐 ▲봉급삭감 중단 ▲구조조정 등 직업공무원제 훼손행위 중단 ▲공무원연금 개악중단 ▲기능직 차별철폐 ▲교육행정 공무원 차별철폐 등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결의했다.
공노총은 또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경제와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파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하면서 국민들이 집단이기주의를 우려할까봐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궐기대회를 마친 뒤 청계천으로 이동, 전태일 다리에서 헌화한 뒤 마전교∼청계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걷기행사를 벌이면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유인물과 `희망의 풍선'을 나눠줬다.
한편 민주노총도 오후 여의도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소속 조합원 7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중인 비정규직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기간제 사용시 사유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비정규직 법안은 비정규직 확산을 막지 못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집회가 열리는 동안 여의도 일대에 9개 중대 900여명을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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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단결권 보장' 궐기대회
(MBC뉴스 2006.02.25 12:53)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은 오늘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조합원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공노총은 오늘 집회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6급 이하 정년차별 철폐' '봉급삭감 중단' 등 대정부 7대 요구사항을 결의했습니다.
공노총은 또 공무원 노조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파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저적권자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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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단결권 보장’ 궐기대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오늘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에서 '전국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공노총은 이 자리에서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과 6급 이하 정년차별 철폐, 공무원 연금 개악 중단 등 7대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오늘 오후 여의도 옛 한나라당사 앞에서 7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직법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노동 3권 보장 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비정규직 법안은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KBS]
입력시간 : 2006.02.25 (1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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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7대 요구사항
󰊱 공무원의 단결권(노조가입) 보장하라!
∎ 헌법과 ILO규정 무시, 노조가입을 직종, 직급, 직무 3중으로 과도제한
∎ 공무원의 단결권을 완전 보장하라.
󰊲 6급이하에 대한 정년(고용)차별 즉각 철폐하라!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결정, 전 세계에서 한국만 불평등정년제 실시
∎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정년(고용)차별 즉각 철폐하라.
󰊳 봉급 삭감 공작 즉각 중단하라!
∎ 2005년 동결, 2006년 1.8%인상, 앞으로도 매년 1% 삭감 발표
∎ 2년 연속 삭감한 봉급, 봉급조정수당으로 보상하라.
󰊴 직업공무원제 훼손행위 즉각 중단하라!
∎ 공직특성 무시 민간제도를 도입, 구조조정과 강제해고(신분미보장) 획책
∎ 팀제, 총액인건비제, 성과계약제, 6등급제 즉각 철폐하라.
󰊵 공무원연금 개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
∎ 연금 뿐만 아니라 퇴직금,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특성 무시
∎ 특혜시비, 지급률 인하, 국민연금 편입 음모 즉각 중단하라.
󰊶 기능직에 대한 각종 차별 즉각 철폐하라!
∎ 10급제 실시, 상위직급 제한, 승진ㆍ포상 차별
∎ 각종 차별 철폐, 일반직과 동등하게 대우하라.
󰊷 교육행정 공무원 차별대우 즉각 철폐하라!
∎ 교원에 대해서는 교직수당 지급, 중식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교원과 동등하게 교직원수당 지급, 중식시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
2006. 2. 2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의 단결권(노조가입) 보장 요구
▣ 현 황
○ 1999년 직장협의회 도입시 6급 허용
○ 2002년 제16대 국회 의원발의 노조법안에도 6급 허용
○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 초 정부법안에도 6급 허용
○ 2004년 노조법 제정시 6급 대부분(79.2%) 금지
※ 특정단체의 파업을 빌미로 6급 금지조항 삽입
▣ 문제점
○ 단결권 침해 (헌법 제33조 규정 무시) - 직종, 직급, 직무별 3중 제한
※ 노동부 추산 : 법적용대상 56만명 중 27만명(49%) 가입금지
공노총 추산 : " 32만명(58%) 가입금지
○ 형평성 결여
- 교원과 현업직(우편집배원 등) 공무원은 단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국제적 노동기준 미준수
- UN 세계인권선언 제23조, ILO 협약 제87호 미준수
- 미국, 영국 등 외국에서는 단결권은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법시행 전 결성 노동조합 6급 중심으로 구성 - 단체등록 곤란
▣ 요구사항
① 단결권 보장 법개정 검토
② 법개정 전 제한 완화(현행규정 유연하게 운용)
￭ 업무총괄 6급 제한 완화
◦ 현행 : 7만7천여명 가운데 6만1천여명(79.2%) 가입 제한
◦ 개선 : 각 부서의 서무담당 2만여명(25%)만 가입 제한
￭ 초·중·고 각급학교의 행정실장 가입허용
◦ 현행 : 11,089명(9급~6급) 전원 가입금지
◦ 개선 : 전원 가입허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5급이상 60세, 6급이하 57세 정년(고용)차별 철폐요구
▣ 현 황
○ 98년 IMF 당시 정년을 한꺼번에 4년이나 감축(5급이상 1년 감축)
○ 2005. 3. 22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결정, 정부에 시정권고
○ 2005.3 배일도, 김재홍, 서병수의원 각각 정년평등화법률안 대표발의
▣ 정부측에서 내세우는 기피사유
① 인건비가 연간 1,300억원(3년간 3,953억원) 추가소요 60세 단일화 경우
▶ 공무원연금 재정에서는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아 연간 2,800억원 (3년간 8,601억원) 절약되므로
▶ 전체적인 재정수지는 연간 1,500억원(3년간 4,64팔억원) 절약됨.
② 청년실업문제 해결 저해
▶ 정년을 평등화 해달하는 요구임(60, 59, 58, 57세 중 선택)
▶ 연차적 방법으로 정년평등화 실시(1년에 1세)
▶ 퇴직예정자 수가 적어 신규채용에 큰 영향이 없음
※금년도 퇴직예정자 6,370명/신규채용자 37,587명
▣ 정년평등화의 효과
○ 6급이하 56만 공무원의 인권보호 및 사기진작
○ 5급승진에 따른 인사부조리 근절
○ 기회주의 풍토 추방 및 창의적이고 수평적인 공직문화 조성
○ 막대한 예산절감 및 공무원연금재정 안정화
▣ 요구사항
○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람.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국민여러분의 덕분으로 2004년 공무원노동조합법률이 제정되어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역사적인 공무원노동조합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에서는 앞으로 전개되는 공무원노동운동과 관련하여 이념편향과 집단이기주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씻어드리고 기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활동방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공노총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민족의 평화공존과 발전,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국가 사회의 백년대계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3. 90만 공무원의 정당한 권익을 대변하겠습니다.
4. 대화와 타협, 평화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5. 국가 경제와 국민 불편을 주는 파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부정부패와 부조리, 관료주의 척결에 앞장서겠습니다.
7. 국민의 혈세 낭비를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8.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빈부격차 해소와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10.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행정사법 권력에 대응하겠습니다.
2006. 2. 25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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