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교육행정가족에 대하여 불합리하게 규정한 법규에 대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교육행정가족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1. 초.중등교육법에서
◉ 전국시.도교육청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회장 경기도교육청 윤성규, 대변인 경북교육청 이철연)는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이중적 구조로 인해 불합리한 여건과 대우를 받고 회계관계에 비리가 발생하는 있는 것은,
□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3항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또한, 제4항에는 “행정직원 등 직원은 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서 오는 불평등 조항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러한 규정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의 모법인 교육법이 1997. 12. 13 폐지되면서 교사와 직원을 권한을 불합리하게 구분하였는데 당초 교육법에는 교사와 직원 모두 교장의 명을 받아 교육을 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하면서부터 발생하였다.
따라서, 현행 초.중등교육법이 교직원 간에 차별을 조장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나 위헌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전국시․도교육청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교연)는 교사와 동등하게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로 시정해야 함을 밝히고,
□ 먼저 경기도교육청직장협의회(회장 윤성식)에서 9.22 법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동시에 경북도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도 서명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뜻하지 않게 악기사건이 터지면서 보류하게 되었다.
□ 지금 (가칭) 전공노경북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니 그동안 도교육청직장협의회에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추진 못하는 부분을 대신 추진을 한다니 고맙게 생각하면서 교육행정가족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아래의 두 가지 사업은 “도교육청직협”과 “경교노”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시정요구를 하여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로선 이 사업에 대하여 별다른 서명운동을 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법에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중 교원위원을 교사만을 한정한 것은 교육공동체구성원으로서의 차별이고,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를 행정실장으로 규정함은 운영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여 참여기회의 박탈과 민주적이고 발전적인 학교운영에 걸림돌이 되기에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교원위원”을 “교직원위원”으로 변경해야 하며,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한 행정실장을 당연직 간사에서 “간사는 교직원중에서 임명”하도록 한다
3.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에서
◉ 2004. 3.5 제정된 위 특별법에는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 특별법에 교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명시하였는바,
□ 제25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 교원의 임용권자는 농산어촌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원과 행정직원이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사상의 우대, 연수기회의 우선적 부여, 근무부담 경감 등 근무여건 개선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이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학생의 교육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학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위 제3항의 “교원에게”를 제1항 내지 제2항과 같이 “교직원에게”로 변경되어야함.
이와 같이 교육행정가족에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제 법규가 존재 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 계속하여 교육행정가족에게 불평등하고 불합리한의 규정을 찾아내어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행정가족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교육행정가족이 타조직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떳떳하게 맞서서 그 조직의 옳지 못한 행동이나 관례를 파악하여 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언제든지 직장협의회 사무실로 전화나 펙스로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행정가족이 먼저 학교교육을 선도하고 지원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존경받는 교육행정인으로 거듭나길 기대 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직장협의회 홍 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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