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개방바람 확산
공직사회에 개방 바람이 거세다.개방형 직위·국장 맞교환·국장급 직위공모 등의 타율에 의한 개방시스템에서 이제는 부처 내부의 자율적인 개방바람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율적인 개방바람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불고 있다.재경부는 6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경제정책심의관에 노동·복지·교육전문가를 외부에서 수혈하기로 했다.재경부 관계자는 “복지·서비스 경쟁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이들 분야에 정통한 인사가 경제정책심의관으로 충원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인사 적체가 심한 대표적 부처인 재경부가 내부에서 충원하지 않고 개방하기로 한 것은 주목된다.
예산처도 행정자치·국방·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예산처로 옮기기를 희망하는 3∼5급 간부 공무원을 받기로 하고,이같은 방침을 해당부처에 통보했다.예산처는 단순한 교류차원이 아니라 아예 소속을 예산처로 바꾼다는 방침이다.재경부와 예산처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데는 최근 국장급 직위공모에서 소속 간부들을 다른 부처로 대거 ‘수출’한 점이 작용했다.
예산처는 국장 맞교환으로 2명을 행정자치·건설교통부와 주고받은 데 이어 직위공모로 행자·국방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장급 간부 3명을 보내는 성과를 올렸다.
재경부도 3명의 국장을 맞교환했고 2명의 간부를 직위공모로 외부로 수출했다.예산처 관계자는 “직위공모로 자리를 내준 상대 부처는 결과적으로 간부 자리가 줄어든 셈”이라면서 문호개방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직위공모로 간부 자리를 다른 부처에 내준 부처는 농림부가 2자리이고,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보건복지부·중앙인사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한 자리씩이다.
예산처 관계자는 “행자부 등에서 3∼5급 공무원 가운데 국장급(3급)은 옮길 가능성이 높지 않고,과장급이나 그 아래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처의 문호개방과 관련,예산처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2∼5급 공무원 20명을 다른 부처로 내보냈고,57명을 외부에서 수혈해 대표적인 ‘열린 부처’로 평가받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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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급여체계 확 바뀐다
2006년부터 중앙부처 1∼3급 국장급 고위공무원의 급여체계가 크게 바뀐다.우선 급수에 따라 급여가 차이나는 지금의 ‘계급제’ 방식에서,자리에 따라 급여가 다른 ‘직위분류제’로 개편된다.수십년간 계속돼 온 사람 중심의 계급제가 직무 중심으로 전면 재편되는 것이다.또 전체연봉에서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난다.
●달성 목표와 성과 책임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2006년부터 도입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에 맞춰 공무원의 보수체계도 직급에 따른 계급제 방식에서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직위분류제’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정무직의 경우 직위에 따라 장관급과 차관급 등으로 나눠 급여를 계산하는데,이같은 시스템이 국장급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직위별로 수행하는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같은 부처 국장급이라도 자리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는 지난해부터 정부부처 실·국장급에 대해 직무분석을 하고 있다.이미 18개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직위 918개 가운데 대표 직위 489개에 대해 분석을 완료했다.올해에는 34개 처·청·위원회의 실·국장급 직위 450개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중앙인사위는 이와 관련해 사무처장과 인사정보심의관 등 핵심 간부들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직위 분류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해당 직위에서 달성해야 할 목표와 성과 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를 평가해 보수체계에 반영,세분화한다는 게 큰 골자다.오는 4∼5월까지 방안을 마련한 뒤 각 부처와 협의를 벌이고 연말까지 관련법을 제정할 방침이다.
고위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점차적으로 하위직과 지방공무원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급여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인사위는 직위분류제를 도입하면서 현재의 급여형태도 크게 바꿀 계획이다.현재 1∼3급은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급여의 98.7%가 기본연봉이고 성과연봉이 차지하는 비율은 1.3%에 불과하다.현재 기본연봉은 기본급과 기말·정근·관리업무·장기근속수당,명절휴가비·교통보조비·가계지원비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이 중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호봉승급분만을 모아 성과연봉으로 하고 있다.
인사위는 기본연봉을 폐지하고 대신 급여를 ‘직무급’과 ‘성과급’으로 구분해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일 요량이다.우선 내년에 성과연봉 반영비율을 현재 전체 연봉의 1.3% 수준에서 2배인 2.6%까지 높이고 매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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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년前 사람 발자국 발견…제주서 화석 100여점
제주도에서 발견된 5만년 전 구석기시대의 사람 발자국 화석. 발자국 배열이 달라 두 사람이 걸어간 것으로 보인다. 오른쪽 발자국 왼쪽의 카메라 렌즈 뚜껑(지름 6cm)으로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사진제공 문화재청 제주에서 5만년 전 구석기시대 사람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 인류의 초기 활동을 연구하는 데 신기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盧太燮)은 지난해 10월 한국교원대 김정률(金正律·64) 교수와 충북 과학고 김경수(金京秀·33) 교사가 제주 남제주군 대정읍 상모리 및 안덕면 사계리 4만9912평의 해안가 일대에서 사람 발자국 100여점, 사슴 발자국 1000여점, 새 발자국 200여점, 말 발자국 20여점 등 다양한 동식물 화석 수천점을 발견했다고 6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번 발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사람 발자국 화석은 탄자니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에 이어 세계에서 7번째이며 아시아에서는 최초”라며 “발자국은 세 종류로 크기는 전체길이가 21∼25cm가량이며 뒤꿈치(heel), 중간 호(medial arch), 앞꿈치(ball)가 뚜렷하다”고 밝혔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이인규(李仁圭·68·서울대 명예교수·생물학) 위원장은 “발자국의 주인공들은 5만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로 현재 인류와 비슷하다”며 “세계 다른 곳에서 발견된 발자국들과 비교해 볼 때 시기적으로 후대인데다 모양이 뚜렷해 지질학계에 충격을 던질 만하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들 화석은 제주 지역에 구석기인들이 거주했으며 이들의 신체구조까지 유추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밝혔다. 화석이 발견된 지층은 생성 시기가 5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신생대 제4기 후기 플라이스토세(중기 구석기시대)에 속하는 것으로 화산으로 용암이 분출되면서 형성된 응회암 퇴적층으로 밝혀졌다.
문화재청은 훼손 방지를 위해 이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가지정하고 출입통제 등 긴급 보존조치를 취했다.
허문명기자 angel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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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협 주축…공무원노조 ‘제 3 조직’ 생긴다
정부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공직협)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공무원 독자노조단체연합체가 만들어진다.
공무원 독자노조단체연합체 발기준비위원회는 행정자치부 등 15개 중앙부처와 서울시 등 14개 자치단체의 공직협이 참여하는 공무원 독자노조단체연합체 준비위원회를 창립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발기준비위는 올해 안으로 정부의 공무원 노조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합법적인 공무원 노조연합단체로 독자노조단체연합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조합원 8만명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3만여명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에 이어 2만여명의 또 다른 공무원 노조연합단체가 탄생하게 된다.
발기준비위 박용식(朴容式·42·행자부 공직협 회장) 위원장은 “이번에 새로 생기는 공무원 노조연합단체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공무원의 권익과 복지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기준비위는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공직협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갖고 준비위 위원장 선출과 준비위 명칭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호갑기자 gd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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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비리 시장 구하기’ 눈살
광주 공직협 “박광태시장 불구속재판을”
공무원에 탄원 서명운동 펼쳐
시민단체 “비리공직자 비호”비난
광주시 공무원들이 성명·탄원·서명 등 방법으로 잇따라 ‘박광태 시장 구하기’에 나서 공직비리 근절과 부정부패 척결을 바라는 시민의 기대를 거스르고 있다.
광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대표 김재현)는 5~6일 광주시청 공무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현대비자금 뇌물비리에 얽혀 구속된 박 시장의 불구속 재판을 탄원하는 서명운동을 펼쳤다.
공직협은 “문화수도 선포·광주시청 이전·지하철 개통 등 현안을 앞두고 시정공백을 막기 위해 박 시장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2차 공판이 열리는 9일께 서울지법에 내겠다”며 “4일 서명운동 찬반투표에서 712명 가운데 92.0%인 655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직협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의 퇴진운동이 거세지자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자’라는 성명을 냈고, 지난달 말 대의원회 결의로 시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제출했다.
반면, 광주지역 시민단체들과 공무원노조 등은 “담당 재판부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법정구속한 비리시장을 풀어달라고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서명운동을 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52개 시민단체로 짜여진 ‘박광태 시장직 사퇴를 위한 시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법정구속에 반발하는 광주시공직협은 시민들보다 시장 개인에게 충성하는 사조직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는 “공무원들이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한 비리공직자를 비호하고 옹호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박 시장의 거취에 대한 공동 설문조사 △박 시장을 옹호하는 행위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공직협의 서명운동은 공직사회의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시민의 바람과 비리시장의 증거인멸을 막으려는 판사의 결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다”며 “시민 다수의 여론을 외면하는 탄원으로 신뢰를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당수 시청 공무원들도 “안상영 부산시장의 자살을 계기로 조직 안에 감정적인 동정론이 퍼졌다”며 “이름·소속·직책 따위를 낱낱이 밝히는 서명은 사실상 ‘힘 앞에 줄서기’를 강요하는 것이다”고 아쉬워했다.
광주/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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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5급 승진시험 법정비화
행정자치부가 올해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실시키로 했던 사무관(5급) 승진시험과 관련,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들이 행자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은 정부의 지방직 5급 시험승진제 시행에 대해 시험승진 50%, 심사승진 50% 규정을 명시한 공무원임용령 제38조 2항 및 4항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및 헌법 제116조와 제117조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 소지가 있어 현재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경시 관계자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임용권자의 임용권한을 차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헌법의 평등원칙과 지방자치제도에 반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문경.박동식기자 parkds@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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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고등학교의 '힘'
전남 장성高-창평高 졸업생
수년째 전원 대학합격 '경사'
전남지역 시골 고등학교 2곳이 수년째 졸업생 전원을 4년제 대학에 합격시켜 화제가 되고 있다.
전남 장성군 장성읍 장성고와 담양군 창평읍 창평고가 그곳. 장성고는 올해까지 7년째, 창평고는 4년째 졸업생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장성고는 2004년 대학입시에서 서울대 4명, 연·고대 10명, 한양대 6명 등 서울지역 72명을 비롯 전남대 80명, 조선대 56명 등 올해 졸업생 283명 전원이 4년제 대학에 합격했다.
창평고도 올해 서울대 8명, 고려대 4명, 서울교대 2명 등 서울·경기지역 대학에 65명을 비롯해 전남대 57명, 조선대 68명 등 졸업생 332명 모두 4년제 대학에 가게됐다.
장성고와 창평고의 이 같은 성과는 수준별 맞춤형 교육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교는 농어촌 학생들이 공통으로 취약한 수학과 영어 과목에 대해 입학할 때부터 수준별로 반을 분리,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또 EBS 교육방송과 전남도교육청 인터넷 방송을 적극 활용하고 매월 1권 이상 책을 읽도록 하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재학생의 73%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장성고는 골프반과 포켓볼, 검도반, 만화그리기반, 토익반 등 30가지 특기·적성교육반을 운영, 학생들의 재능을 한껏 살려주고 있다.
학생들의 자율성 향상을 위해 머리나 신발 등 외모에 관련된 규제를 풀었으며 학내 모든 행사를 학생들이 기획하도록 맡기고 있다. 창평고는 2만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현대식 도서관을 24시간 개방, 학생들의 학구열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
또 매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300여명에게 장학금을 지급, 공부하는 데만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장성고 반옥진 교장은 “교육내용과 학습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려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박진주기자
/pear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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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판 공무원.건설업자 적발
(의정부=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근 1년여동안 상습적으로 수억원대 도박을 벌여온 공무원과 건설업자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5부 이남석 검사는 6일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온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 A(38.7급)씨와 남양주시청 B(40.7급)씨 등 공무원 3명을 구속했다
또 C씨 등 관내 건설업자 5명을 입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께까지 의정부시와 남양주시 일대 식당과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업자들과 한차례에 최고 1천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여 차례에 걸쳐 포커 및 훌라 등의 도박을 한 혐의다.
검찰은 공무원 A씨 등이 도박자금으로 1차례에 최고 수백만원을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거액의 도박자금 출처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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