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재희 변수’ 고민
정부조직법의 통과를 서두르고 있는 행정자치부가 또 고민에 빠졌다.지난해 말 정부조직법 부결의 원인이었던 소방방재청장의 직위 문제가 재차 불거지고 있어서다.이번에는 청장이나 차장 가운데 반드시 1명은 소방직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역시 논란의 한복판에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있다.전 의원측은 9일 국회 행자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청장은 소방직 혹은 정무직으로,차장은 소방직 혹은 별정직으로 하되 청·차장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소방직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을 밝힐 예정이다.
전 의원측은 “청장이든 차장이든 소방직의 전문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장 직위를 ‘정무직’으로 고수하던 데서 ‘정무직 혹은 소방직’으로 한발 물러선 행자부로서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부처 조직개편과 인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마당에 또다시 소방방재청장의 직위문제를 놓고 밀고당기기가 이어지면 개정내용의 상반기중 시행은 사실상 물건너가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소방방재청 신설 외에도 법제·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높이고 공무원 인사관리 기능은 중앙인사위로,행정개혁기능과 전자정부기능은 행자부로,영유아 보육업무는 여성부로 통합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행자부로서는 개정안 통과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어느 자리에 어떤 직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규정은 인사 관련규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굳이 그런 조항이 없어도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균형을 감안해 임명하기 마련인데 명문화하자는 것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냥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 행자부의 깊은 고민이 있다.그리고 그 고민은 쌓여만 가는 것 같다.
조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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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외시 지방 20% 채용목표제 논란
행정·외무고시에 지방 고교·대학졸업자(최종 학력기준) 20%를 채용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20%로는 턱없이 부족한 ‘선언적인 숫자’라는 지적들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데다,서울지역 학교 출신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군 가산점이 논란 끝에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99년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어 채용목표제 논란도 주목된다.
●“목표를 늘려야 한다”
평균적으로 볼 때 행정고시 선발인원 265명 가운데 서울지역 출신이 227명(85.6%),지방 출신이 38명(14.4%)이다.
지방인재 20% 채용목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지방출신 15명(5.6%)이 추가로 합격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추가합격자 5% 한도와 합격선에서 -1점이라는 두 가지 완충장치를 뒀기 때문에 실제 추가합격자는 4∼5명이 될 것이라고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추정했다.
20명을 선발하는 외무고시의 경우 추가합격자가 한 명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다.
이 정도의 추가합격자 규모로는 지방출신이 겪는 정보와 교육기회의 격차 등을 메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들이다.경북대 박진완 교수는 정부의 정책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추가 합격자 수가 너무 적어 실제 지방학생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그는 실효성을 거두려면 최소한 10명 이상의 추가합격자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외무고시를 주관하는 행정자치부 내에서도 실제 추가합격자 수는 미미할 수밖에 없어 ‘선언적 조치’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헌 소지 때문에 추가합격자 수를 마냥 늘릴 수만은 없다는 데 혁신위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은 끝없이 계속될 듯
정부혁신위원회가 위헌 여부를 검토한 끝에 ‘문제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지방학생 우대가 곧 서울학생을 역차별하는,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같다.
이석연 변호사는 “절대 평등이 아니라 합리적 사유가 있으면 차별을 허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의 이념”이라면서 “‘합리적 사유’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방대 부실화와 지역인재 육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는 설득력이 있는 만큼 현 단계에서 위헌 여부를 논할 것이 아니라,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잘 갖추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우 변호사는 “공무원 임용제도 역시 큰 틀에서 정부정책인 만큼 정책적인 고려가 일부 들어간다고 해서 위헌이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신중론을 폈다.
하지만 한양대 권형준 교수는 혁신위 방침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권 교수는 “지방직 공무원 선발시험의 경우 지방직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 출신에게 메리트를 줄 수 있지만 국가직에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말했다.그는 “지방대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고시제도의 가장 큰 원칙은 실력주의”라면서 “우수한 학생이 서울로 몰리는 현실을 무시한 채 지방학생을 상대적으로 우대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 출신 수험생들은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외시를 준비중인 수험생 김모(25)씨는 “상당히 당황스럽다.”면서 “고시는 성적이라는 객관적 잣대를 적용하는 일종의 공개채용인데 출신학교나 지역으로 인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행시를 준비하고 있는 박모(27)씨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서울출신 학생들은 동의할 수 없는 정책임에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태성 강혜승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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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수배자 잡고보니 동료경관
등하불명(燈下不明). 절도용의자로 수배한 용의자가 알고보니 그 경찰서의 경찰관으로 밝혀져 등잔밑이 어둡다는 속담을 연상케했다. 전단수배를 받은 경찰관은 경찰서에 붙은 전단을 보고도 8개월간 버젓이 근무했으나 동료들이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문제의 경찰관은 경남 함안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했던 황모씨(34·구속). 그는 지난해 4월 함안군 입곡유원지 앞에서 남의 자동차 문을 쇠자로 열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훔친 카드로 60만원을 빼냈다.
이때의 모습이 폐쇄회로 TV에 포착돼 함안경찰서는 황씨의 범행 모습을 담은 전단 300여장을 함안군과 인근 시도에 배포했다. 함안경찰서 사무실에도 수배전단이 나붙었다. 이후 황씨는 매일 사무실에서 자신의 범행 장면이 찍힌 전단을 보면서 근무한 셈이다.
꼬리는 8개월 뒤 잡혔다. 지난해 11월 창원의 한 목욕탕 앞에서 같은 수법으로 남의 차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4백20만원을 인출했다가 이번에는 폐쇄회로 TV에 제대로 찍혀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황씨는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알고 범행 8일만에 사표를 내고 숨으려 했으나 다음날 창원 서부경찰서에 검거됐다.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당초 폐쇄회로 TV에 잡힌 용의자의 모습은 선명하지 않은 데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끼고 있어 식별이 잘 안됐다”며 쑥스러워했다.
함안군 주민들은 “도둑질을 하고도 태연하게 근무하는 경찰이나, 수배전단이 붙은 동료와 8개월간 함께 생활하면서 이상한 낌새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찰관 모두 경찰같지 않다”고 비난했다.
[출처] 경향신문〈부산/권기정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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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공직사회 불신 우려
호남지역 공무원노조단체가 사안별로 서로 충돌해 공직사회가 혼란스럽다.
공무원노조단체는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까지 요구하는 민주노총 쪽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단체행동에는 반대하는 한국노총 쪽의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으로 갈려 있다.뒤늦게 서울시 14개구와 일부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가칭 전국목민연합공무원노조준비위가 3월 출범을 앞두고 있어 공무원노조단체는 3각 구도를 이룬 상태다.전남도는 다음주 중으로 사무관 승진자 15명에 대한 시·군 인사교류를 앞두고 갈등과 반목이 커지고 있다.광양·순천시 등 전공노 전남지부 50여명이 지난 3일 전남도청 정문에서 99년부터 시행해 온 도와 시·군간의 1대 1 인사교류 전면중단을 촉구하며 실력으로 맞서겠다고 결의했다.이에 맞서 공노련 전남도지부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자청,1대 1 인사교류 원칙에 반대하는 시·군과는 전면 인사교류를 중단한다는 데 전남지사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직원(158명) 구성과 관련,광양·여수·순천시의 전공노지부는 “전남도가 이번 기회를 활용해 본청 인사적체를 풀려고 한다.”며 반발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29일 3000만원 수뢰 혐의로 법정구속된 박광태 광주시장의 석방 동의서를 두고 본청과 구청이 엇갈리고 있다.광주시청과 남구는 공노련,동·서구 등 4개 구는 전공노로 분류된다.시청 공무원들이 지난 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장의 불구속 재판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자 이튿날 전공노 광주본부는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 공직협이 박시장의 불구속 재판 건의를 위한 서명작업을 벌인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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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근무수당 신설 쟁점화
서울시와 서울시 공무원직장협의회 등이 대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대도시 근무수당’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상황전개에 따라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물론 대도시에 근무처가 있는 중앙부처는 “서울시가 도입하면 우리도 한다.”며 내심 반기고 있다.하지만 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공무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일반시민들의 기류도 엇비슷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할 경우 4단계로 나눠 2만∼5만원의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따라서 서울시 공직협 등의 주장은 이른바 ‘오지(奧地)수당’처럼 대도시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달라는 것이다.
서울시 공직협 하재오 회장은 8일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다른 지방보다 주택구입비,생계비,교통비 등이 많이 든다.”고 설명하면서 “대도시근무수당을 신설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그는 중앙인사위원회도 방문,이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는 진급 때문에 대도시를 선호했지만,이제는 대도시에 근무한다고 해서 진급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수당 규모와 관련,매달 10만원가량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미국의 주요 도시와 도쿄·런던 등지에서 (대도시근무수당을) 시행 중”이라며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 중앙부처와 협의,시행하겠다.”고 밝혔다.관계자는 “지방에서 서울로 파견근무할 때도 별도 수당을 주고 있다.”면서 “외교통상부도 재외공관 지역별로 수당을 달리 지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도시근무수당 신설은 정부가 일률적으로 수당 규정을 개정하거나,각 지자체가 수당 신설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후자일 경우 서울시는 시의회에서 조례를 마련,시행한다는 복안이다.
중앙인사위도 전체적으론 긍정쪽이다.이미 외국에서 시행 중인 곳이 많은 만큼 우리도 시행할 필요가 있는지 스크린하겠다는 입장이다.물론 서울시가 앞장서줄 것을 기대한다.하지만 행자부는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부정적이다.중소도시를 비롯한 지방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시비를 염두에 둔 듯하다.결과적으로 일반기업의 봉급인상만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서울신문 조덕현기자 hy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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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도 '철밥통?"
우리나라 고교의 임시직과 시간제 교사 비율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정 부연구위원은 8일 계간지 ‘교육진흥’ 에 발표한‘OECD 통계로 본 우리나라 교원의 인적구성’ 보고서에서 OECD가 지난해수행한 국제비교연구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공립고교의 임시직 교사 비율(2001년 기준)은 3.0%로 15개 대상국 중 꼴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포르투갈(21.9%) 벨기에(20.9%) 핀란드(18.6%) 이탈리아(16.1%) 멕시코(14.4%)는 물론, OECD 평균(12.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것이다.
시간제 교사 비율 역시 0.6%로 멕시코(63.1%) 스위스(62.4%) 네덜란드(50.5%) 벨기에(34.9%) 등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
박 위원은 “임시직과 시간제 교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전체 교사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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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건강 자치구가 챙겨요
‘여력(女力)은 구력(區力)’
자치구마다 여성들의 건강 다져주기에 힘을 쏟고 있다.집안 살림살이의 기둥인 주부들이 건강해야 가정이 평안하고,가정이 편해야 구민 전체가 조화로운 삶을 영유할 수 있다는 뜻에서 갖가지 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다양한 서비스 ‘짱’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여성 건강 다지기 교실의 원조 격이다.4년 전인 2000년 3월 처음으로 보건소에 설치했다.곧 4돌을 맞는 건강 다지기 교실에서는 올 상반기 참가자를 합치면 5000명이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참가비는 없다.
특히 출산으로 몸이 나약해진 상태인데도 자녀교육 등으로 한참 뒤에야 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는 40대 이상의 중년을 대상으로 했다.골다공증 예방,요실금 치료를 비롯한 기본적인 건강 유지는 물론 산전·산후 조리법,여성 암을 막는 생활습관 등에 대한 정보를 알뜰하게 가르쳐 준다.16주 교육과정에서 스트레스 관리 전략,수면장애 뛰어넘기 등 알차면서도 재미있는 내용도 곁들인다.
동작보건소는 오는 28일까지 올 상반기 여성건강교실 참가자 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강의는 다음달 9일부터 6월말까지다.820-1424.
관악구(구청장 김희철) 보건소는 3월 3일부터 ‘2004년도 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11월까지 무려 10개월 과정이 무료다.라마즈 출산,관절염 자조관리,요실금 교실,골다공증 교실 등 4부문으로 나뉜다.880-0235.
●돈도 안들어 일석이조
병원 못잖은 시설인데도 비용은 거의 안 든다.대부분 무료다.
중병을 다스리는 일부 시스템을 빼고 섬세한 부분을 검진하는 장비는 병·의원보다 오히려 성능이 뛰어나다.최근 예방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소들이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첨단시설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특히 골다공증은 흔히 나타나는 건강상 문제임에도 불구,대부분이 바쁜 일상에 쫓겨 방치하다 뒷탈을 일으키기 십상이어서 자치구의 강좌 프로그램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요실금 또한 70.7%의 높은 발병률을 보이는 데도 수치심 등의 이유로 치료를 멀리 하는 실정이고,유방암도 검진율이 18%로 위험도에 비춰 훨씬 낮다.
관악보건소 지역보건 담당 정영주(여)씨는 “병·의원과 달리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보건소의 경우 질병의 예방에 치중하기 때문에 해당부문 시설투자에 인색하지 않은 편”이라면서 “이런 점에서 유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출강하는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더 없이 소중하다.”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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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직원이 온풍기 발명
(여수=연합뉴스) 최은형 기자 = 세무서 직원이 온풍기(바람을 내보내는 온열기)와 자전거 등의 손잡이를 따뜻하게 하는 장치를 발명했다.
전남 여수세무서 이광영(李光榮.46. 조사1계장.6급)씨는 최근 특허청으로 부터 ‘열확산 장치가 구비된 온풍기'(제 0332426호)와 ‘온열 핸들'(제 0335158호) 등 2건의 실용신안 특허를 받았다.
온풍기는 온열기에 선풍기 기능을 더한 것으로 일정한 곳에만 열을 보내는 온열기의 단점을 보완, 열을 바람에 실어 실내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으로 에어컨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온열 핸들은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공구 등의 손잡이에 열선을 넣어 겨울
에 두꺼운 장갑을 끼지 않고도 운전하거나 작업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건전지로 작동되는 이 핸들은 섭씨 20도 가량 온도를 높일 수 있다.
이씨는 겨울철 친구집이나 식당 등에서 온열기가 주변만 따뜻하게 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한 점과 장갑을 끼고 벽에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다친 경험 등을 통해 이들을 발명해 냈다.
이들 발명품은 대기업인 S전기 등에서 특허권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최근 태양열을 이용해 싼값으로 각종 도로표시판 등의 글자를 밤에 뚜렷이 보이게 하는 ‘발광 표시판' 등 2건을 실용신안 및 발명 특허 출원했다.
이씨는 세무업무에도 탁월한 평가를 받아 지난 2000년 모범공무원 표창(국무총리)을 받았고 2001년에는 ‘징수유예 고지방법 개선안'과 ‘반송우편 축소방안'으로 2차례나 국세청 신지식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근무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고 공부하는 습관이 자연적으로 이같은 발명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oh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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