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짱' 모시는 '일진'… 선생님보다 세다
"알리면 더 큰 보복" 가족에게도 말못해
폭력경험 19%… 갈수록 은밀·흉포화
일반 학생들도 '왕따' 등 확산 추세… 학교선 소극적 "공개해봐야 망신"
개학한 지 며칠 안 되는 지난 주말, 회사원 김모(47)씨는 서울 D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딸 지연(가명·14)의 왼쪽 눈이 퉁퉁 부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눈동자에 출혈이 있고 온 몸이 멍투성이였다. 달래고 다그치기를 몇 시간. 지연이는 같은 학교 한 학년 선배 8명에게 학교 근처의 한 노래방으로 끌려가 돈을 빼앗기고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얻어맞았다며 울먹였다.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배들의 협박에 1년 내내 용돈을 상납하고, 폭행을 당해도 누구에게도 알릴 수 없었다는 딸의 말을 듣고 김씨는 가슴이 무너졌다.
가해 학생들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특별교육’을 받고 있다는 학교측의 설명이 있었지만, 지연이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모른다며 안절부절 못한다. 학교에 안 가겠다며 헛구역질까지 하는 아이를 보며 김씨는 “아이를 학교에 맡긴 것 자체가 후회된다”고 했다.
점점 더 위험해지는 학교. 개학과 함께 신학기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하다. 과거와 달리 일부 비행청소년 외에 일반 학생들 간에도 ‘왕따’ 등이 성행하고 있고, 학교 폭력은 점점 은밀하고 흉포화해지는 추세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지난해 4월부터 2개월간 전국 94개 초·중·고생 1만4638명을 상대로 한 ‘2003학년도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9.1%가 ‘폭력경험이 있다’고 대답, 같은 문항에 대한 2002년도 하반기 응답자 비율(13.8%)보다 5.3%포인트 증가했다. 집단따돌림(왕따) 경험도 2002년 하반기 5.5%에서 7.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는 그 안에서 벌어지는 폭력에서 거의 무기력한 상태다. 학교 폭력을 학교에 알렸다가 오히려 ‘일진’에게 낭패를 당한다는 의식은 피해 학생들 사이에 이미 팽배해 있다. ‘일진’은 학생들의 속어로, 한 학급이나 학교전체 단위로 가장 싸움을 잘하는 학생인 이른바 ‘짱’을 중심으로 모여다니는 집단을 지칭한다.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S초등학교에서 만난 김모(11)군은 “우리 학교에는 각 반마다 ‘짱’이 있고 짱을 ‘모시는’ 애들이 있다”며 “짱을 ‘모시는’ 아이들이 한 아이를 더럽다며 매일 때리지만 선생님이 몇 번 벌을 줘도 ‘짱’이 더 세기 때문에 선생님 말은 듣지 않는다”고 스스럼없이 말했다.
경기도 K중학교에 다니는 정모(14)양의 부모는 딸이 선배들에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교측에 거세게 항의했다. 학교측은 가해 학생 중 정도가 심한 학생을 골라 1주일 정도의 ‘사회봉사’를 시켰을 뿐이었다. 그후 이들은 달려오는 버스에 등을 떠미는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정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정양의 부모는 “괜히 학교에 말해서 일만 더 키웠다”고 후회했다.
학교폭력대책협의회 송연숙 사무국장은 “아이가 학교 폭력에 시달리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이 자주 묻는 것 중의 하나가 ‘선생님께 말해도 되나’는 것일 정도”라고 말했다.
2002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고려대학교가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생 4029명을 상대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학생들은 신체적 폭력에 대해 피해사실을 알린 대상으로 친구(30.9%), 알리지 않음(29.5%), 가족(28.5%), 교사(5.3%)의 순서로 꼽았다. 문제해결을 위해 교사를 찾는 학생이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의 한 관계자도 “상당수의 학교 관계자와 교사들이 폭행 사례를 공개해봐야 학교 망신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염강수기자 ksyoum@chosun.com )
(채성진기자 dudmie@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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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새 주소사업’
예산 2320억원이 투입돼 동·번지로 이뤄진 현행 주소를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주소로 바꾸는 ‘새 주소 사업’이 우편주소나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행정문서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가 새 주소사업과 관련,“새 주소 대체시 전산시스템 변경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며 우편주소 사용에 반대하고 있어 새 주소 사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11일 “지난해 행정자치부에 대한 감사결과 행자부가 추진 중인 새 주소 전환사업은 국민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국가적 사업인데도 행자부가 사업 타당성이나 예산분석 없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달업체에서만 활용
새 주소 사업은 행자부가 현행 동·번지 등 지번에 의한 주소가 건물을 찾는 데 불편한 만큼 이를 개선하고 물류비 절감을 위해 미국 등의 주소 체계처럼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사업이다.예를 들어 현행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8-8번지’의 새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새싹길 70’으로 바뀌는 식이다.
지난 97년부터 실시된 이 사업은 2009년까지 23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고 지난 2002년까지 1196억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2003년 12월 현재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147개가 사업에 착수했으며 이중 76개 지자체가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새 주소는 일반인은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꼴이다.관광객이나 배달업체에서 목적지를 쉽게 찾는 생활주소로만 활용하고 있다.
●새 주소사업은 안개 속
행자부는 그동안 홍보활동도 하지 않고 지난 7년간 도로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기술적인 업무에만 치중해 왔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그러다 보니 활용도 못하는 도로명판·전산관리시스템을 비롯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추가비용만 해도 간단치 않다.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유지관리에만 13억 6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각 지자체는 국가적 사업인 새 주소 작업에 지난 2000년부터 국가예산 지원이 중단되자 사업 계속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특히 정통부는 “새 주소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오히려 혼란만 부추긴다.”면서 새 주소를 우편주소로 사용하는 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감사원, 사업타당성 검토 권고
감사원은 앞으로 일정기간 이내에 현행 주소를 새 주소로 바꾸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감사원이 행자부에 사업타당성 분석 등을 다시 해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하고,계속 추진할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차질없는 시행방안을 강구토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행자부는 이에 대해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새 주소가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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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홍 "교육부 지독한 관료주의"
윤덕홍(尹德弘) 전 교육부총리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독한 관료주의에 물들어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지난달 열린우리당에 입당, 대구 출마를 검토중인 윤 전 부총리는 11일 대구불교방송을 방문, "장관 재직시 교육정책을 고민하고 실천하려 했지만 교육부내 보수와 관료주의때문에 뜻을 펼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역대 교육부 장관중에는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지독한 관료주의때문에 불신만 가중시킨 예가 많았다"며 "인식 변화 없이는 교육부의 장래가 그렇게밝아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윤 전 부총리는 4.15 총선 거취와 관련,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대구 수성구을 출마를 희망하고 있지만 당의 여건때문에 다른 지역도 검토하고 있다"며 "출마지역은 조만간 당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영두기자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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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토요휴무 ‘제멋대로’
- 道內 5개 시·군 평일 30~60분 연장근무 등 이유 ‘격주 휴무’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이 정부의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휴무지침을 무시한 채 임의로 매월 2차례씩 토요일마다 휴무를 하고 있어 다른 자치단체들과의 업무 연계는 물론 주민들까지 혼선을 빚고 있다.
11일 행정자치부와 도내 일부 자치단체, 주민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내년 7월로 예정된 주5일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1월부터 오는 6월말까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실시하라’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지난해말 일선 자치단체들에 시달했다.
그러나 용인·군포·시흥·김포시와 여주군 등 도내 일부 자치단체들은 이같은 행정자치부 지침을 무시한 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의로 전체 공무원들을 반으로 나눠 매월 2차례씩 토요일마다 쉬고 있다.
용인시의 경우, 격주로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해당 주 월~화요일에 30분씩 더 근무하고 있고 군포시도 매월 2차례 토요휴무제를 시행하면서 화~수요일 1시간씩 퇴근시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시흥시도 전체 공무원을 A~B조로 나눠 격주로 토요일에 쉬면서 해당 주 월요일 1시간씩 늦게 퇴근하고 있다.
신도시 개발로 행정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는 김포시도 공무원들을 A~B조로 나눠 매월2차례 토요휴무제를 실시하고 여주군 역시 매월 2차례씩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면서 해당주 월요일 1시간 연장근무와 함께 종합민원과와 세무과의 직원을 반으로 나눠 토요일 오전 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면서 토지거래 및 주민등록 등과 관련한 민원인과 주말을 맞아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외지에서 찾아오는 민원인이 민원처리에 차질을 빚는 등 불만을 사고 있다.
김모씨(45·부동산업·김포시 장기동)는 “토지 거래 등과 관련,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 매월 2차례씩 토요일마다 해당 부서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토요휴무제 방식을 채택하는 건 좋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지역 현실이 충분히 감안돼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요격주휴무제를 시행하지 않는 일선 자치단체 관계자들도 “행정자치부 지침대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 휴무를 시행하지 않고 일부 자치단체들이 격주 휴무하면 자치단체들간 업무 연계에도 혼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지방종합 jdyu@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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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이상과열’
청년실업이 심각해지면서 9급 공무원 시험에 이상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지원자가 지난해보다 4만명(35%) 가까이 늘어났고,특히 지방출신 수험생이 급증했다.아울러 예비 대학생들이 9급 공무원 시험 준비에 매달리고 있다.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의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일찌감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자는 것이다.하지만 합격하고 나면 임용연기를 할 것으로 예상돼 공무원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대학 입학식도 하기 전에 학원으로
올해 9급 공무원시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급증해 심각한 청년실업을 반영했다.사진은 지난주 서울 덕수초등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는 수험생들.
도준석기자 pado@
전북 전주시내 고시학원에는 대학에 합격해 놓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려는 예비 대학생들이 몰리고 있다.이들은 입시가 끝난 지난 1월부터 전문학원을 찾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진북동 H고시학원의 경우 20여명의 ‘고3생’들이 등록을 마치고 공무원시험 준비에 들어갔다.이들은 대부분 행정·기술직 9급 시험준비를 하는 학생들로 파악됐다.
광주시 동구 대의동 M고시학원도 전체 학원생 600명 가운데 10% 정도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이다.인근 J고시학원 역시 500명 가운데 50명이 예비 대학생들이다.전남대에 합격한 이모(19)군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입학시험이 끝나자마자 학원에 등록했다.”고 말했다.
학원 관계자들은 “대학입학을 위해 준비한 수능시험의 국어·영어·국사 과목은 공무원시험과 난이도가 비슷해 2∼3과목만 더 공부하면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 대학생들이 공무원시험에 몰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공무원시험은 만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고,재학중 합격하면 졸업할 때까지 임용을 연기할 수 있다.
●지방의 수험생 지원 급증
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접수마감된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15만 7361명이 지원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이는 지난해 11만 6505명에 비해 4만명(35%) 이상 늘어난 것이다.행자부 관계자는 “우편접수분 집계까지 포함하면 최종 집계에서는 지원자 증가 규모가 40%대에 육박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취업에서 더 불리한 지방대학생들의 지원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지난해 지역 구분없이 뽑았을 때 일반행정직은 428명 모집에 5만 6593명이 지원해 132.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공무원 시험에 지원자가 몰리는 이런 추세라면 8월에 치러질 7급 공채 때도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지방 근무가 가능한 행정직렬인 일반행정 전국 192명,일반행정 지역 138명으로 나눠서 선발했다.전국·지역 구분은 그동안 우체국 근무자 때문에 정보통신부에서만 시행하던 방식이었으나,올해부터 지방 출신을 배려하기 위해 일반행정직도 이같은 방식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국 모집에 5만 3134명,지역모집에 1만 9093명이 각각 지원해 각각 276.7대1과 138.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지역근무 희망자는 330명 모집에 7만 2227명이 지원해 218.8대1이 되는 셈이다.
이는 세무직 선발인원을 152명에서 265명으로 늘렸는데 응시자는 지난해와 별반 차이 없는 9000여명 수준을 유지,지원율이 61대1에서 37대1로 급감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 노량진의 한 학원 관계자는 35%에 이르는 지원율 증가에 대해 오히려 ‘기대에 못미친다.’고 평가했다.그는 “지방 학생들의 수강이 늘어 지원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게 학원가의 대체적인 예상이었다.”면서 “예상에는 모자라지만 지방 학생들의 지원 증가율은 전체 지원증가율인 35%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9급 시험도 북적북적
지난 6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법원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도 340명 선발에 5542명(잠정치)이 지원해 16.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이같은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093명이 늘어난 것이다.
295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에 5218명이 지원했고,45명 선발예정인 법원등기직에는 324명이 원서를 냈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 공무원 시험 응시자는 일정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던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100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법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 중인 정모(29)씨는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 관련 채용 공고를 유심히 보다 법원 9급시험을 선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응시율도 높을 듯
지원자가 늘었다고 곧바로 실질경쟁률이 급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는 실질경쟁률도 그에 못지않을 것으로 관측된다.9급 공채시험 응시율(지원자 가운데 실제 시험을 치른 비율)은 60%대로 그리 높은 편은 아니었다.그러나 올해에는 응시율이 7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임송학 조태성기자 sh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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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기강 점검 `감찰.처벌'로 전환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 정부는 비리 예방 차원에서 전개돼온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올해부터 적극적인 감찰과 처벌 위주로 전환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전 부.처.청 감사관 회의를 열어 `2004년 공직기강업무 추진지침'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침을 통해 국조실 정부합동점검반은 올해 구매계약, 건축민원, 식품위생 등 세 분야에 사정 활동을 집중시키고, 각 기관도 이처럼 중점 분야를 선정해 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우려되는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국조실.감사원.행정 자치부가 총선 전까지 강도높은 공직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총리실에는 `클린신고센터'의 설치를 추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각종 단속에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침은 참여정부 출범후 반(反) 부패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은 이유를 비위공직자 엄중 문책 미흡, 공직사회의 혁신노력 부족 등으로 진단하면서 앞으로 각 기관은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기강점검 활동을 벌이도록 했다.
quint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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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경찰청 1위―대검 ‘꼴찌’
주요 정부기관 가운데 경찰청이 출근길 안전띠 착용률이 가장 높은 반면 대검찰청은 가장 저조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2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출근시간대 정부기관을 상대로 승용차 운전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을 조사한 결과, 경찰청은 97대 모두 안전띠를 매 100%를 기록했지만 대검찰청은 106대 가운데 68대만 착용, 64.5%를 나타났다.
이 단체는 지난 2일 오전 8∼9시 사이 국회 의원회관 입구와 주차장, 정부 중앙청사, 대법원, 대검찰청, 경찰청의 정문에서 승용차 운전자들이 안전띠를 맸는지에대해 회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다.
조사대상 정부기관 중에서 대법원이 안전띠 착용률 82.5%로 2위를 차지했고 국회(72.7%), 정부 중앙청사(72.0%)가 뒤를 이어 이들 5개 주요 정부기관의 전체 출근길 안전띠 착용률은 78.1%로 조사됐다.
`꼴찌'의 불명예를 안은 대검은 이 단체가 실시했던 2002년 1월 조사에서 60.6%의 착용률을 보이다가 월드컵 기간인 그해 7월에는 당국의 집중적인 안전띠 미착용단속의 영향으로 착용률이 92.3%까지 올랐으나 이번 조사에서 다시 60%대로 떨어졌다.
아울러 서울과 6개 광역시의 출근길 안전띠 착용률 조사에서는 대구와 부산이각각 92.6%, 92.0%로 가장 높았고, 서울이 76.5%로 가장 낮아 전체 안전띠 착용률은85.4%를 기록했다.
이들 도시의 안전띠 착용률은 2002년 1월(92.4%)과 같은 해 7월(88.7%)보다 낮은 수치여서 안전띠 착용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이 단체는밝혔다.
한편 조사대상 대도시에서 건널목이나 교차로의 출근길 정지선 준수율은 35.8%에 그쳐 기초 안전의식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라고 이 단체는 진단했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들의 안전띠 착용률이 일반 시민보다 7.3%포인트나 낮았다"며 "특히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대검찰청이 최하위를 차지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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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벌금 대신 내달라” 뻔뻔한 공무원
▽…부산지검 형사1부 이상철(李相哲) 검사는 자신의 음주운전 벌금과 변호사 비용 1400여만원을 채석업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11일 경남 하동군 7급 공무원 정모씨(44)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과 7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내게 된 벌금 492만원과 변호사 비용 1000만원을 업무와 관련 있는 관내 U산업 대표 김모씨에게 대납시킨 혐의….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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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인 양성’ 전시행정 우려
과학기술부가 2007년을 목표로 민간 주도의 우주인 배출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15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비용에 비해 실제 과학기술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전시성 행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과기부는 11일 최초의 한국인 우주인을 배출하기 위해 민간기업이나 관련 단체 등을 우주인 양성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연내 주관기관을 정한 뒤 내년 중 우주인 후보를 선발해 2∼3년의 훈련과정을 거쳐 2007년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낸다는 계획이다. 우주정거장에 갈 수 있는 수단으로는 러시아 우주선인 ‘소유스’가 유력하다.
‘우주인 배출 계획’에는 1300만달러(약 150억원)가 투입될 전망이며 비용의 대부분은 우주선 탑승료로 지출된다.
이 프로젝트는 당초 지난달 30일 과기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었지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전시행정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최종 발표에는 제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추진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바꿔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모 대학의 A교수는 “정부가 매년 2000억원 이상을 우주 관련 사업에 쏟아 부으면서도 아직까지 우주항공 분야의 정책조차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며 “우주인 양성 계획도 이벤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또 ‘민간 주도’라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이나 단체에 영향력을 행사해 성사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
이에 대해 과기부는 이번 계획이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장기적인 우주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명했다.
한편 과기부의 우주인 배출 계획이 알려지자 KBS, MBC, SBS 등 방송사들이 광고수입과 시청률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독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주관기관 선정을 둘러싼 과열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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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통신감청 크게 늘어
작년 1,696건·국정원 최다…통신내역 조회도 45% 증가
유ㆍ무선 통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감청과 통신내역 제공 요청 건수가 해마다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정통부에 따르면 수사기관의 통신감청은 2002년 1,528건에서 지난해 1,696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요청은 2002년 12만2,541건에서 지난해 16만7,041건, 인적사항 요청건수는 12만7,787건에서 18만9,192건으로 늘었다.
특히 상대방 전화번호와 통화 일시 등을 포괄하는 통신내역, 이용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해 각각 44.5%와 61.4% 증가했다.
감청 협조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8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514건, 검찰 180건, 군수사기관 149건 등의 순이었다. 감청은 유선전화가 1,0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동전화 216건 인터넷 383건 등이었다. 또 유선전화 통화내용 녹취와 이메일 내용 확인 요청이 1,480건, 이동전화의 음성사서함 및 문자메시지 녹취는 216건이었다.
정통부는 그러나 사후 영장을 받는 긴급감청 건수는 2001년 69건에서 2002년 39건, 지난해 31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종수 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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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정편의 위한 '기업 길들이기' 여전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일선 시.군 공무원은 아직까지 행정편의적 관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월26일~이달 7일까지 공장설립이 많은 4개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기업설립 과정 등에서 행정편의를 위한 부당요구 사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시의 경우 기업설립 승인 신청자가 지형도까지 표시해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공무원이 현장 확인까지 마쳤는데도 실무자가 쉽게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행정기관이 해야 할 군부대와의 협의를 기업인에게 요구하는 어이없는 사례도 있었다.
B시는 현행 국토계획법보다 더 까다로운 규제를 담은 '농지전용.산림형질변경 관련 진입로 지침'을 만들어 전형적 기업 길들이기를 하고 있었고, C시는 공장설립 승인 조건으로 교량을 설치하도록 요구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 협의 지연,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확인 가능한 사항을 민원인에게 제출요구 행위 등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감찰 지적사항을 포함, 지자체의 부당한 행정편의적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지원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거나 제도개선에 앞장선 공직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 해외연수 등의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시스 김종화기자 dalt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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