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자위 통과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이 수정돼 9일 국회 행자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방재청 신설과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법사위로 넘겼다.소방방재청은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하에 신설되며,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 및 복구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논란이 됐던 소방방재청장의 소방직 공무원 임명 여부는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의 요구대로 ‘청장과 차장 중 1인은 소방공무원으로 보하여야 한다.’는 선에서 타결됐다.
법안은 또 법제업무와 보훈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제처와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하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토록 했다.이와 함께 정무직 공무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정무직 공무원의 배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jj@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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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첫 여성 부단체장 .. 이화순 의왕부시장"
"의왕시는 대부분이 그린벨트로 묵여 있는 만큼 발전욕구도 큰 지역이므로 도시개발분야에서 일해 온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설계하고 만드는데 진력하겠다"9일 경기도 최초의 여성 부단체장으로 취임한 이화순(43) 의왕부시장은 "부시장발령 소식에 처음엔 다소 당황했지만 가정주부로서 또 그동안의 행정경험이 오히려 의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을 했다"고 당당히 밝혔다.
도내 유일의 여성 기술고시 출신이자 첫 부단체장으로 영전한 이 부시장은 83년고려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현대건설에 입사해 4년간 직장생활을 경험했고 87년기술고시에 합격,88년부터 경기도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 부시장은 도청 주택과 계장,감사담당관실 기술감사계장,건설안전본부 부장,주택과장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 재직해왔다.
대학 동기동창인 남편과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는 이 부시장은 "공직생활로인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좋은 아내,엄마가 되지 못해 늘 미안한 생각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이 늘 격려해줘 오늘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일은 사람이 하는 만큼 공직자들이 보다 많이 생각해고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특히 안방살림을 책임진 부단체장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이 능력을 개발하고 인화단결하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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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여라! 공무원
경기도 평택의 대만계 전자업체 인포디스크 직원들은 1년 넘게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를 오가며 진땀을 흘리고 있다.
신제품인 DVD-R와 DVD-RW.DVD복합기 등 세 품목을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인정받아 세금감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다.
2002년 10월 두 부처를 처음 찾았을 때 반응이 좋았다.
담당 공무원들은 "2003년 7월 관련 항목을 조정할 때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결과는 DVD-R가 빠진 채 나머지 두 품목만 처리됐다.
회사 측은 "CD-R(일명 공CD)가 고도기술수반사업으로 이미 지정된 마당에 이보다 용량이 7배나 큰 첨단 DVD-R가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 똑같은 서류 몇번씩 요구 누락 이유는 엉뚱하게도 담당 공무원의 행정착오였다.
산자부가 기술검토 끝에 세 제품 모두 'OK' 판정을 재경부로 보냈는데, 재경부가 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DVD-R 항목을 실수로 빠뜨린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다음 항목 조정 때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말이 다음이지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한다.
산자부는 DVD-R를 조세감면 대상인 DVD-RW의 범주로 해석하자고 재경부에 제안했다.
하지만 재경부는 두 제품의 성격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결국 두 부처는 '디지털 시그널 리코딩 기술'이란 인접 항목을 찾아내 구제하기로 하고 기술검토를 다시 받도록 했다.
그런데 기술검토를 다시 한 산자부 산하기관은 최근 '기준미달로 탈락'이란 판정을 내렸다.
회사 측은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하고 있다.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 기업들이 가장 속을 끓이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공무원들의 태도다.
청와대와 정부는 한국을 동북아 경제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쏟아내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들을 접해본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 멀어도 한참 멀었다"고 입을 모은다.
무사안일.복지부동은 그래도 낫다.
돕지는 못할망정 발목을 잡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싱가포르계의 한 컴퓨터 부품회사는 2000년 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서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통보와 함께 본사와의 거래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다.
그 내용이 워낙 까다로운 데다 분량도 방대해 서류제출에만 2년이 걸렸다.
그런데 2003년 3월 국세청 본청에서 같은 사안의 서류를 다시 요구받았다.
본청과 지방청 사이에 업무협조가 안 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1년도 안 돼 같은 자료를 왜 또 내야 하는가. 직원들이 자료수집과 작성 때문에 정상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며 KOTRA 옴부즈맨 사무소를 통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제야 국세청은 "누락.보완서류만 요청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 회사는 옴부즈맨 사무소에 "국세청과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언론 등에 회사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 규정만 내세우기 일쑤 "다른 나라 공무원들은 기업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든 해결해주기 위해 발벗고 나선다.
그러나 한국 공무원들은 관련 규정만 들먹이기 일쑤다.
신축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으련만, 조금이라도 걸리는 규정만 나오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게 한국 공무원인 것 같다.
"(태미 오버비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지난해 7월 한국에 진출한 미국 파파존스 피자는 최근 식초에 절인 고추(페페론치니)를 고객에게 무료 서비스하기 위해 국내로 들여오려다가 통관을 거부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페페론치니 샘플에서 검출된 이산화황 성분(0.07%)이 기준치(0.03%)보다 높게 나왔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김진현 한국지사장은 "미국.영국.중남미 등 세계 12개국의 3천여개 매장에 나가는 페페론치니가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金지사장은 한국과 다른 나라의 실험방법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제3국의 검사기관에서 성분분석을 받게 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금융컨설팅 회사인 마켓포스의 제임스 루니 대표는 "제발 호랑이(한국 경제를 상징)를 자유롭게 미래의 산으로 달려가게 하라"고 주문한다.
"흔히 한국을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금 이 호랑이는 정부가 친 철창에 갇혀 있다.
철창 안에서 공무원들이 갖다주는 먹이만 받아먹다 보면 사냥기술은 물론 뛰는 능력마저 잃게 된다.
하루빨리 우리를 열어 호랑이가 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국 등 경쟁자들은 이미 드넓은 벌판에서 펄펄 뛰고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한국 공무원들의 국제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지난해 한국 정부관료의 효율성을 세계 35위로 평가했다.
이는 말레이시아(7위).태국(12위).중국(23위) 등 아시아 경쟁국에 크게 뒤처지며, 멕시코(33위).인도(37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IMD는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세계 23위로 평가했다.
미국 보스턴컨설팅그룹(BCG) 한국사무소의 이병남 부사장은 "그동안 정부가 기업개혁을 다그쳤지만 정작 정부부터 달라지지 않고는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며 "기업의 경쟁력이 정부를 압도하는 상황에서 누가 누구에게 개혁을 강요하느냐"고 반문했다.
물론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마르코스 고메즈 주한 유럽연합(EU)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인천시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경쟁적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에 애쓰는 것을 보면 희망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 정부 경쟁력 기업보다 못해 양수길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사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투자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나오고 제도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벌써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소리도 들린다"고 우려했다.
"공무원들 스스로 치열한 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다른 나라 공무원들과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젠 정책보다 실천이다.
" 중앙일보 비즈니스메카 자문단(BMAG)의 고언이다.
◆ 특별취재팀=김정수 경제연구소장, 양재찬.신혜경 전문기자, 이종태.김광기 경제연구소 기자, 이승녕.하현옥 정책기획부 기자, 홍주연 산업부 기자 jeri@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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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설 떡값 수수 관계자 징계할 듯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설 명절을 전후해 공무원들의 떡값.선물 수수행위를 집중 감시해 43건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부패방지위원회와 관련 지자체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장인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는 9일 오전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최근 KBS '추적60분'에 경남도 공무원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이 방영된 것은 어쨌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 장권한대행은 "지난해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시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면서 "감사관실에서 해당자를 찾아 강하게 문책하고 앞으로는 이런 관례가 없어지도록 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12월 부패방지위원회 주관 2003년도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부패방지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행사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출처] 뉴시스 이우기기자 wgy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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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전현직 간부 9명 기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현직 고위 간부들이 인사청탁과 납품계약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송해은)는 9일 승진 대상자들과 기자재 납품업체들로부터 총 3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임인철 전 전남도 정무부지사(당시 공단 총무상임이사) 등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부지사는 2001년 6월 당시 공단 비서실장 김모(52)씨,경영전략본부장 김모(57)씨를 통해 직원들의 승진 청탁 등을 받고 1급 승진 간부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등 총 6500만원을 수수해 이들과 나눠가진 혐의다. 임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 수해복구 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미 법정구속된 상태다.
임 전 부지사 외에 2000년 6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비리를 저지른 당시 공단 감사실장 등 7명은 이날 구속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공단 감사실장 남모(52)씨는 승진 대상자를 물색해 돈을 받아달라는 제의를 받고 부장 승진 대상자 4명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또 당시 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박태영 전남도지사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중순쯤 소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정욱기자 jwchoi@kmib.co.kr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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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 감사원 `이상기류’
최근 감사원이 국무총리실 고유업무인 부처 업무 평가와 규제개혁,국가정책의 갈등현안 조율 등에 직접 관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총리실과 감사원간에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 같다.
총리실은 감사원의 움직임에 대해 ‘월권’이라며 불편해하고 있다.반면 감사원은 행정의 비효율성을 바로잡기 위한 ‘본연의 임무’라고 주장한다.물밑 신경전도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일선 부처들은 총리실과 감사원간의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두 기관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감사 또는 평가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치열한 ‘영역싸움’
두 기관의 불편한 관계가 싹튼 것은 지난해 감사원이 ‘감사원 혁신방안’을 통해 적발·처벌 위주 기관에서 국정평가 중추기관으로 탈바꿈하겠다고 선언하면서부터다.그동안 각 부처의 정책평가를 해온 총리실로서는 업무를 빼앗길 처지에 놓인 것으로 판단했다.
주무부서인 국무조정실 심사평가조정관실이 직·간접적으로 감사원의 지나친 ‘의욕’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달에는 감사원이 부처간 이견이나 이해집단의 반대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100개 정책에 대해 상시 감시체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혀 또다시 총리실을 자극했다.
감사원은 나아가 부처간 이견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혼선·애로가 있는 정책·사업에 대해 현재 총리실이 주재하는 ‘관계부처회의’와는 별도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통해 해당 부처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주에는 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업무까지 감사하겠다는 감사원 고위관계자의 발언까지 언론에 보도되면서 총리실의 분위기는 더 불편해진 것 같다.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는 풀고 환경·안전 규제는 강화한다는 원칙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게 골자였다.
●중복평가 논란
총리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부처업무 평가와 행정규제·갈등조율 등은 총리실의 핵심 업무로,감사원이 이를 맡겠다고 하는 것은 총리실의 존립 근거를 빼앗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감사원이 각 부처의 정책과 업무를 시작부터 끝까지 간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지나치게 (각 부처 업무에)개입할 경우 업무담당 실무자들의 활동영역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동안 부처간의 갈등 및 이견,집단이기주의 등으로 각종 정책이 제대로 조율되지 않아 혼선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총리실 업무와는 별도로 정책 감사를 통해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미리 막아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선 부처 실무자는 “두 기관간 업무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복평가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일선 부처일 수밖에 없다.”면서 “두 기관이 업무 조율을 통해 감사나 평가업무를 일원화,일선 부처들이 업무 외적인 일로 신경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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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제개편 단행
노동부는 노동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비정규직 문제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직제를 개편하고 부서명도 보다 구체적으로 바꿨다.
노동부는 9일 고용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일부 직제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일부 업무는 실·국간 이관으로 통폐합시키고 4개 과(課)의 문패도 새로 달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기준국과 고용정책실에서 맡아왔던 비정규직 업무를 근로기준국 한 군데로 통합했다.근로기준국 근로복지과의 이름을 아예 비정규직대책과로 바꾸고 비정규직 업무를 전담토록 했다.기존에 근로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는 노사정책국의 노사협력복지과로 넘겼다.노사협력복지과는 원래 노사협력과였지만 근로복지 업무가 넘어오면서 이름과 업무영역도 확대됐다.
이와 함께 고용정책실의 고용관리과는 노동시장기구과로,고용지원과는 청년고령자고용과 등으로 업무에 따라 직제명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유진상기자 jsr@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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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남북공동 행사 사실상 무산
남북 민간교류에 '빨간불'
올해 민간주도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의 출발점인 3.1 민족대회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당초 예정된 남북공동행사가 잇따라 취소돼 남북간 민간교류에 빨간불이 켜졌다.
민화협, 통일연대, 종단으로 구성된 남측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 관계자는 10일“양측이 의견을 교환중이지만 일정상의 문제 등으로 올해는 3.1 민족대회 공동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구체적 일정을 논의할 실무접촉 날짜 조차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작년 처음 남북이 공동으로 행사를 치른 이후 3.1 민족대회는 1년만에 다시 각자 치러야 할 상황이 됐다.
당초 남측 추진본부는 남북행사의 관례상 지난해 3.1 민족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만큼 올해는 평양에서 개최토록 요구했지만 북측은 준비기간이 짧은 데다 오는 16일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까지 겹쳐 준비가 벅차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이에 우리측은 개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으나 북측의 거부로 공동 행사가 사실상무산된 것.
또 오는 15∼19일 남북한을 포함한 6개국 대학생들이 금강산에서 열 예정이던 ’세계대학생평화축제’도 북측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무기한 연기됐다.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는 지난 4일 행사를 준비해온 통일운동단체인 지우다우(지금 우리가 다음 우리를)에 팩스 서신을 통해 “대학생들의 새학기와 예정된 행사들로시간적으로나 준비상으로 어렵다”며 사실상 행사 취소를 일방 통보했다.
작년 10월 우리측이 제안한 이 행사는 그간 북측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되다지난달 문익환 목사 서거 10주기 행사때 서울을 방문한 북측 대표단과의 면담에서전격 성사됐다.
지우다우측은 “굉장한 공감을 표시하고 추진하자던 북측이 갑작스레 불참을 통보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북측이 장관급회담에서 남북경협에 불만을 표시했던 것과관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우다우측은 조만간 북측과 실무 접촉을 갖고 행사를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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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일선학교에 특기생 선발권 줘야"
경기도교육청은 10일 일선 중고교가 체육특기생 외에도 문학, 과학, 예술 등의 교과에 재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지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어문학, 정보과학, 기능, 예술, 영상 등 다양한 교과에 재능을 보이는 학생들을 일반 학교가 특기생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의했으며 협의회는 이를 주요현안과제로 채택,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같은 건의를 받아들일 경우 일선 고교는 평준화 틀 안에서 특기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특목고가 아닌 일반학교에서도 해당 과목의 전문지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중.고교에 특기생으로 진학해 자신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체육특기자에게만 한정되고 있다"며 "다양한 교과의 특기자들이 일선학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경우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초등교육법 시행령 제 87조는 체육특기자에 한해서만 배정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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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난한 중고생 6만명에 수업료 대납
133억원은 교육부, 33억원은 시도교육청 부담
정부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6만명에 대한 수업료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업료를 못낸 12만4000명중 가정형편 등을 이유로 수업료를 못내고 있는 중고생 6만명에 대해 133억원을 특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6만명에 대한 수업료 소요예산 166억원 중 80%인 133억원은 교육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20%(33억원)는 시도 교육청에서 수업료 감면 등의 방법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학생은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이를 각 학교별로 설치돼 있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토록 하고 2003학년도가 종료되기 전에 빠른 시일 안에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내달부터 적용될 저소득층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육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만 5세 무상 교육비는 법정 저소득층과 4인 가구 기준 소득 223만원 이하 가구 자녀 가운데 농어촌 지역의 기타 저소득층 자녀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이 지원되며, 도시 기타 저소득층은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은 입학금과수업료 전액이, 사립유치원은 월 11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 교육비를 법정 저소득층과 기타 저소득층 자녀로 4인가구 기준 월소득인정액 127만원～159만원 이하 가구 자녀에게 지원키로 했다.
기타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소득계층 및 지역에 따라 유치원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60% 또는 40%를 지원하되 사립은 최저 4만4000원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을 원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법정 저소득층 및 기타 저소득층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외에 정부는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기타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농지 소유규모 1㏊ 미만(어업인 기준은 별도 설정)의 농어업인의 영유아 또는 부모가 없는 손자녀, 조카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법정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금의 50% 수준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한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로 문의(전화 02-500-1605)하면 된다.
취재:홍영모(ymhong@new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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