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끼리 `티격태격’
제3의 공무원노조 단체가 출범함에 따라 공무원노조 단체들간에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기존 단체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련)에 이어 지난 7일 독자노선을 표방한 전국목민연합공무원노동조합(전목련·가칭) 준비위원회가 공식출범하면서 상호 비방이 더 심해지고 있다.
전목련은 발기인 대회에서 박용식(행자부 공직협 회장) 중앙부처공직협연합 대표를 위원장으로 뽑았다.그러나 중앙부처공직협연합은 이보다 하루 앞선 6일 간사단 회의를 열고 박 위원장의 연합대표직 박탈을 결의했다.
그러나 박 위원장은 중앙부처공직협연합 대표직 박탈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박 위원장은 “대표직 진퇴 문제는 전체 부처 직협 회장이 모인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면서 “간사단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히려 전공노 성향이 짙은 간사단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앙부처공직협연합측은 서울·과천·대전청사 간사들이 모여 내린 결정인 만큼 박 위원장의 대표직 박탈은 적절한 절차를 거쳤다고 맞받아치고 있다.지난해 7월 중앙부처공직협간 연합을 결성하면서 간사단 회의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이 있으면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합의한 대목을 근거로 삼고 있다.간사단의 한 관계자는 “독자단체를 만들어 활동하겠다면서 대표직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갈등은 대표직 논란에만 그치지 않는다.전목련이 3월 정식 출범 때까지 세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나서자 단체들간에 서로 규모 깎아내리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목련은 발기인 대회에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회원 1만 6000명과 중앙부처 회원 4000명을 합쳐 2만명으로 출발한다고 밝혔다.그러자 서울시공직협은 “서공노의 실제 회원수는 8000명이 채 못될 것”이라 주장하고 나섰다.서울시공직협 관계자는 “구청 공직협 등이 포함되어 있긴하지만 서울시 공무원이 1만명이 채 안 되는데 어떻게 1만 6000명이 나오느냐.”고 반문했다.
전목련은 또 최대 공무원노조 단체로 자부하고 있는 전공노의 ‘12만 회원설’을 과장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단체 명의로 소속 공무원 수를 다 포함하다보니 부풀려졌다는 것이다.실제 회원수를 세어보면 8만명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또 그 중에도 허수가 많다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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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위장전입 ‘일상다반사’
충북 지역의 상당수 공무원들이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괴산군을 비롯해 증평군,음성군 등 청주시에 인접한 군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만 해당 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시켜 놓고 실제로는 청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괴산군의 경우 전체 공무원 566명중 괴산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공무원은 535명이나 실제로는 괴산 지역에 343명만 거주하고 있다. 192명은 청주시에서 출퇴근하면서 주민등록만 괴산군에 위장 전입해놓고 있다.
증평군과 음성군 공무원들도 30∼40% 이상이 주민등록만 해당 자치단체로 위장 전입시켜 놓은채 청주에서 생활하는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초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공무원들은 주민등록만 전입시킨 채 청주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위장 전입자의 경우 실태 조사를 거쳐 안내와 최고장을 발송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이 직권 말소하게 돼있다. 또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공무원 자신들 조차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청주=조무주기자 chomj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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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정운용 시민참여 확대
(대구=연합뉴스) 윤대복 기자 = 대구시는 예산편성 등 재정운용에 시민 참여를 확대 하기로 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정착과 투명한 열린재정 구현을 위해 예산편성과 운용에 시민참여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정분야 시민예산참여방 상설 창구를 개설,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듣고 세입.세출예산서를 시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공개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시민 인터넷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기간을 종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설문 내용도 재정운용 방안과 재정위기 원인, 투자확대분야, 투자축소분야 등 4개 항목에서 설문 항목을 더 늘리기로 했다.
또 각종 위원회를 통해 예산관련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기초자치단체간 균형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공무원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유기적 조정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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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3~5급 대규모 인사교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단절되다시피 했던 3∼5급 간부 인사교류가 이르면 이달 말 대대적으로 이뤄진다.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는 40개 자리를 놓고 간부들을 주고 받으며,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10개 자리의 인사교류를 한다.
옛 내무부와 지자체는 공무원 인사교류를 했으나 지자체 출범후 거의 단절되다시피했으며,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인사교류는 간헐적으로 이뤄져 왔다.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인사교류 계획을 보고했다.행자부가 자치단체와 중앙부처로부터 교류직위 신청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80개,중앙부처에서 70여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행자부는 신청받은 직위 가운데 일단 올해에 50개 직위에 대해 교류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40개 직위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10개 직위는 행자부와 지자체간 교류한다는 것이다.중앙과 지방간 1대 1로 교류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간부는 100명이 되는 셈이다.매년 50개 직위의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올해 시행결과를 평가해 교류 대상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과 중앙간 교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신청받은 직위에 대해 선별작업을 거쳐 되도록 이달 중 인사를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나,지방에 있는 외청의 간부 직위와 해당 지자체 간부 직위간 교류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전출·입에 의한 상호교류가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상호파견도 병행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현재 업무와 희망지역,직위·직급 등에 대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중앙부처간 교류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공무원들의 신청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사는 2월 말∼3월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부처 가운데 건설교통·산업자원·해양수산·농림부 등에서 많이 신청했다.지방에서는 강원과 충북도가 각 10개 직위,서울·부산과 경기도가 7개 직위를 신청했다.
직급별로는 3급 7개,4급 38개,5급 35개 직위다.
교류 대상자들에게는 원래 소속기관에 복귀를 보장해 주고,인사평정에서도 우대해 준다.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파견 또는 전출되면 임대주택이 제공되며,60만원의 수당이 별도로 지급된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중앙부처 공무원은 60만원의 수당과 함께 월세 정도의 주택보조금을 받는다.
조덕현기자 h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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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에 교육협력관 파견 추진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청과 시·도 및 중앙정부간 원활한 업무 조정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협력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미 지역협력관이 파견된 경기도를 제외한 15개 시·도를 상대로 다음달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배치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지난해 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대구·광주·울산·충남·충북·전남·전북 등 7개 시·도가 지역협력관의 파견을 희망했다.부산·경북은 현재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앞으로 지역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기기자 h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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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관행자， “선거중립 어기는 공무원 문책”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문책하겠다는 내용의 특별지시를 전국 자치단체에 시달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허장관은 특별지시를 통해 “이번 총선은 지난 16대 총선과 비교해 경찰의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과열?^혼탁 선거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공무원이 선거중립을 철저히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또 “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홍보와 음성적 지원, 선심성 행정 등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올들어 10일 현재 경찰이 적발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모두 860건(1088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이 구속되고 80명 불구속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229건(347명)으로 가장 많고 인쇄물배포 233건(263명), 사전선거운동 192건(242명)이 그 뒤를 이었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출처]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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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행정훈수’ 420억 벌었다
시 의원의 행정 ‘훈수’로 서울지하철공사(1∼4호선)가 올해부터 3년간 420억원의 추가 광고수익을 올리게 됐다.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다른 지하철의 광고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1건의 행정 지적으로 1000억원 이상의 수익증대가 예상돼 화제다.
주인공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이대일(한나라당 성북2)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제25회 서울시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 지하철광고의 입찰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하철역사와 전동차의 광고업체 선정을 한꺼번에 결정하는 통합입찰방식은 특정 대형업체(광고사업실적 연간 50억원이상)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중소업체의 참여를 제한해 낙찰가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이는 감사원이나 서울시 자체 감사에서도 여러번 지적됐으나 그동안 바뀌지 않았다.하지만 이날 이 의원은 ‘분리입찰방식’이라는 묘책 등 구체적인 개선책까지 훈수했다.
그 결과 서울지하철공사는 올해 재계약하는 지하철 3·4호선의 전동차내 및 역구내 광고를 분리해 입찰하기로 결정,지난해 12월23일 실시된 입찰에서 종전보다 420억원(3년단위 계약)이나 높은 가격으로 낙찰됐다.
전동차내 광고의 경우 종전 3년간 117억원에서 427억원으로 310억원이나 증가했고 역사내의 광고는 종전 64억원에서 174억원으로 낙찰돼 110억원의 수익을 증대시킨 것이다.
지하철공사는 또 올 연말과 내년 말에 각각 계약만료되는 지하철 1·2호선도 이런 방식을 적용키로 해 3년간 300억∼500억원의 추가 수익증대가 기대된다.그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공사도 분리입찰방식을 도입할 방침이어서 연간 1000억원대의 수익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공사측의 신속한 결정을 칭찬하고 싶다.”며 “터널광고 등 광고부문의 입찰방식만 좀더 세분화해도 연간 수천억원의 추가 수익증대로 이어져 지하철 부채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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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상납 경관-교도관 6명 실명공개
매춘여성 11명이 자신들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전현직 경찰관과 교도관 등 6명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성피해 청소년 법률지원단’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 계양경찰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교도관 2명에게 업주의 강요에 따라 ‘업소와 업주를 잘 봐달라’며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 상납 사건을 검찰과 경찰에 제보했지만 수사가 미진해 실명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02년 5월경부터 1월 중순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유흥업소 2곳에서 일한 이들은 “성 상납을 받은 비리 경찰관은 10여명에 이르고 구청 위생과장과 교도관, 검찰계장도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업주가 도박자금 제공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중순경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을 때 인천구치소 교도관 2명이 업소를 찾아와 향응과 성 상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접대 기록이 업주의 장부에 적혀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경찰관 4명 가운데 문모 경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구속돼 해임됐지만 1명은 불구속 기소됐고, 또 다른 1명은 다른 뇌물사건으로 구속됐다. 이들은 “현직 경찰관 1명이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측은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에게 성 상납을 강요하고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모씨 등 업주 2명은 지난달 29일 윤락알선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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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건축지도원제’ 도입
강서구(구청장 유영)는 민간 건축사들이 건축상담 등 일부 구청업무를 봐주는 ‘건축지도원제’를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건축지도원제는 지역내 거주 민간 건축사들이 구청에 순번제로 출근,건축관련 분쟁사항을 조정하거나,안전진단 같은 건축과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지난 2001년부터 운영해온 ‘명예 건축과장제’를 보완한 제도다.
건축지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 아니라 소정의 급여를 받는다.활동범위는 ▲건축공사 현장 순찰 ▲동절기 등 위험시기에 대형 건축 공사장과 위험 시설물 점검 ▲인·허가 건축물의 위법 시공 여부 및 불법 용도변경 지도·점검 ▲고질적인 민원현장 확인 및 조정·중재 ▲건축허가·신고절차 상담활동 등이다.
이유종기자 b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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