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내놓은 교육자치-지방자치 통합론의 근거
1. 업무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시ㆍ도교육청은 시ㆍ도로부터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고 있음
시ㆍ도교육청에서 정해진 예산ㆍ결산안, 조례안 등은 심의권한만을 지닌 교육위원회와 심의ㆍ의결 권한을 지닌 시ㆍ도의회 두 곳을 중복해 거치도록 되어 있음
사실상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시ㆍ도의회는 이를 따를 의무가 전혀 없음
2.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기여 방안 마련
교육과 학예에 관한 업무는 교육감이 관장하고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 부지를 확보하거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음
3.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협력추진
시ㆍ도교육청 예산의 90% 가까이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된 것
현실적으로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빼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움
▶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방안
1. 집행기구 통합 방안
가장 유력한 방안은 집행부 통합 방안으로 현재처럼 교육감을 따로 선출하지 말고 광역자치단체 선거시 시장이나 시ㆍ도지사와 교육부시장 및 교육부지사가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하는 방안
2. 교육위원회의 통합 방안
현재의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의 분과위원회(문화교육위원회)로 통합시켜 두 개의 의회를 하나로 합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
▶ 통합 방안에 대한 반론
1. 집행기구 통합 방안에 대한 반론
당장 금년 7월 실시될 서울 교육감 선거 등에 적용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며 출마 예정자 및 이해단체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음
2. 교육위원회의 통합 방안에 대한 반론
교육자치 후퇴와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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